“선생 고소하고, 맞폭 걸라” 학폭 덮는 변호사의 기술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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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고소해서 소송을 지연하는 방법이 강남 8학군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읍·면·동 지역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는 “일단 불복하는 게 학교폭력 대응의 공식이 돼버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상 속 개념에 있는 그런 학교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20년간 펼쳐진 학교 현장의 극적인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현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과 초등교사 노조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7년째 학교 폭력 사건에서 주로 피해 학생 측 법률 대리인을 맞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보이스 인터뷰에서 현재 학폭위 관련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육계는 학교 폭력 근절과 학생 보호를 위해 수차례 법을 만들고 개정했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대책들은 역설적으로 학교 교실을 ‘학폭 천국’을 만드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처분에 불복하거나 처분 내린 교사를 고소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법적 분쟁의 청정구역이었던 교실이 ‘법 기술자들의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채 돈 많은 가해자만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폭증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과거보다 학생 간 다툼이 잦아졌거나, 폭력 수위가 세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사,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일까요.

박 변호사는 “(학폭이) 입시와 직결되며 법적 분쟁화한 게 크다”며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입시’를 꼽았습니다. ‘입시’에 학폭 여부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인생을 건 법적 투쟁의 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2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폭력은 입시 제도와 어떻게 맞물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VOICE:학폭을 말하다

상편: [학폭과 입시] “선생 고소하고, 맞폭 걸라” 학폭 덮는 변호사의 기술
하편: [학폭과 변호사] “교육부 학폭 대책으로 가면, 가해자 변호사 건물주 된다”

김다빗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