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장물 다루면 최고형
법무부는 28일 지금까지 가볍게 처리되어온 장물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절도범·강도범 등과 같은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 장물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
-
"강간아닌 가벼운 추행이라도 보상금 깎을 수 없다"
「강간」과 「추행」의 보상액의 차이가 최근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폭행에 비유한다면 강간은 「중상」에 해당되고 추행은 「경상」. 이같이 차이가 큰 두 죄명이 문제가 된 것은
-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본 미국의 기소·재판 절차
박동선 씨는 미 연방 대 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박씨가 도미를 거절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기소나 재판절차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 내 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를
-
미성년자의 민사책임 연령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일정한 기준을
-
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벌금·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
-
정금사·「사보이·호텔」사장 등 3명 법정최고 1년 구형
서울지검 유창종 검사는 17일 위장이민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금사 사장 김문경씨(60)와 사보이·호텔 사장 조원창씨(48), 동 상무 조양호씨(52)에게 여권법 위반죄를 적용, 각
-
김지하씨 공소상을 변경
시인 김지하씨의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 김씨에게 적용된 반공법4조1항(찬양·고무 등)이외에 9조2항(재범자의 특별가중)을 추가하는 공솟장 변경신청을 서울형사
-
문세광에 사형 선고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
신원 확실한 즉심대상은 출두서만 주고 귀가 시켜
서울시경은 일선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경범 등 즉심피의자 중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정일시에 직접 즉결 재판소에 출두하도록 하는 등 즉심 피의자 보호제도를 개선, 오는 2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
퇴폐풍조 등 단속 착수
계엄사령부 지시에 의거 서울지구 계엄사무소는 22일 서울지검장·서울형사지법원장·506보안대장·시경국장 등 수도치안관계자회의를 소집,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
부정 식품 대책
보사부는 날로 늘어가는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부정 식품의 단속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이라 한다.
-
(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
교통사범 통고처분법안
국회내무위는 법정형이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통사범통고처분법률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들이
-
경미 교통사범 서장이 통고처분|법 제정 싸고 이견
국회내무위는 법정형이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경찰서강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교통사범통고처분법안을 마련, 현재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난행 중위에 15년 선고 10년구형
【원주】 22일 육군제3316부대 보통군법회의 재판장 박종만 중령은 12살된 소녀를 난행한 지모 중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박 중령은 판결이유에서 지
-
5월10에 동시선거|의석늘려 지역177·전국구18
신민당은 8일하오 선거관계법등의 개정을 위한 국회보장입법특위에 내놓을 선관위법, 국회의원선거법등 5개법률의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오는12일께 당정책심의회를거쳐 최종확정될 이시안은
-
입법방향에이견
공화·신민양당은 오는15일께부터 본격화할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특위」 의입법활동에 대비, 각각 입법방향을 잡아 시안을 마련하고있으나 여·야는 입법대용에 이견을들러내고있어 입법특
-
사회 질서·관기확립 대책협의
정부는 12일 상오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이호 내무장관 이석재 총무처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이춘성 공보차관 서일교 법제처장 신직수 검찰총장 한옥신 치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
-
「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
-
과실 부도 처벌
국무회의는 29일 수표 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도의 결과를 발생케 한때에 처벌할 수 있는 부정 수표 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가 발행
-
벌금형 6만원
서울 형사지법 이수상 판사는 14일 합성마약「메사돈」의 제조업자에게 약사 면허증을 비려준 태성화학 사장 이현연(35·서울서대문구 중림동76) 피고인에게 약사법법정형의 최고형인 벌금
N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