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얼굴감추기〃해프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얼굴을 가리거나 사진을 못 찍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17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조한경 경위 등 박종철군 고문 경찰관 5명 호송책임을 맡은 성동 구치
-
법정주변 삼엄한 경계|김승훈신부 "재판결과 기다려보겠다"
○…상오9시30분쯤 숨진박군의 아버지 박정기(58)·어머니 정차순(58)씨 부부와 누나 박은숙씨(24)등 가족3명이 법정에 나왔으나 방청석이 가득차 자리가 없자 교도관들에게 방청석
-
범양사건 발표하던 날
○…검찰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 한 사장만 구속기소키로 했으나 『이같이 엄청난 사건에 한사람만 구속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수사실무 검사들이 『이렇게 해서
-
「범양사건」검찰수사 안팎|한사장 "언젠가는 사실 밝히겠다"
○…27일 상오10시20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5층에 대기시켰던 한사장을 수사관 4명이 호송, 승용차편으로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 한사장은 『지금으로서는 할말이 없다.
-
신당의원 30여명 방청
○…고대앞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111호 법정에는 개정 1시간쯤 전인 상오 9시부터 방청객이 밀려들기 시작, 30분 후에는 50여명이 서있는 등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
-
권양 공판정의 안팎
『방청권 좀 봅시다』 『출입 기자 입니다』 『방청권 없이는 못 들어 갑니다』 『방청권이 회사별로 1장씩만 나왔어요. 기자증으로 대신하시죠』 『안됩니다. 돌아 가시오』 『법원 출입기
-
법조계에 바람 일으키고 퇴임하는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는 바람을 일으겨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할때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에서 목청을 높였고 「고문추방운동본부」설립과 첫 「인권보
-
4차례의 부실기업 정리 어떻게 됐나-수술자국 치료못한 기업 많다
지난 9월22일까지 4차에 걸쳐 56개 부실기업이 수술을 받은지도 2개월이 됐다. 그러나 시일이 얼마안된 탓인지, 아니면 도려낸 환부가 워낙 컸던 탓인지 아직 수술자국이 아물지도
-
법원 〃부천서사건은 수사관의 우발적범행〃
부천서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 1백66명이 문귀동형사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에 불복, 제기한 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형사3부는 지난1일 권양의신청을 기각했으나 「문형사가
-
"우발"범행인가 "계획"살인인가|누가...왜...어떻게...미스터리 6일째
서울영동 서진룸살롱 조직폭력배 칼부림사건은 발생6일째인 19일까지 범인과 조직의 사건 관련자 7명이 경찰에 자수 또는 검거됐으나 「언제·어디서·무엇을」만 분명할 뿐 「누가·어떻게·
-
(10)기본권|"헌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
-
10년 이웃사촌 갈라놓은 손바닥만한 땅 송사 2년
담장하나를 사이에 둔 10년지기의 이웃집끼리 원고지 한장반정도 넓이의 땅 때문에 1년 반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있다. 시비가 된 땅은 서울 익선동 두집의 경계선 담장으로 0.
-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
대법원 점거 모의훈련
3일상오7시50분쯤 서울 서소문동 대법원 정문앞. 『와아』대학생차림의 젊은이10여명이 벼락치듯 덤벼들어 경비원들을 밀치며 구내로 달려들었다. 경비를 맡고 있던 6명의 전경과 청원경
-
학생복차림 전경들 법원점거 모의훈련
3일 상오 7시50분쯤 서울서소문동 법원청사 정문에 학생복 차림을 한 젊은이 18명이 나타나 갑자기 병을 깨고 소리를 질러 경비를 서고 있던 법원소속 청원경찰1명, 전경6명등이 이
-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
교수들 움직임에 문교부 대응책 마련 못해
○…지난달 28일 고대 교수들에 이어 복직교수협의회·한신대교수들의 시국에 대한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자 문교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분위
-
장기 구금중의 자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한 피고인에게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수사기관이 구속
-
"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
"진로내분" 1년만에 재연기미|오늘 주총서 대주주 장익룡씨측 이의제기
○…사촌형제간의 경영주도권다툼으로 재계에 충격을 던졌던 진로내분파동이 다시 1년만에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작년11월 현부사장인 장진호씨측이 장익룡전사장(현서광회장)을 주총에
-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
14개대 천8백명 시위 서울 2곳선 거리진출
전국 14개대 (서울7·지방7)학생 1천8백여명은 25일 하오 학원자율화와 민주헌정을 요구하며 교내외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서울대·연대·고대·한양대·숙대·서울여대·한성대 등
-
"엄마곁에 있게 해주세요"|독일인아빠·한국인엄마 둔「잔드라」양의 고민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어디서 누가 길러야 옳은가. 높고도 두터운 동과 서,「문화의 벽」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했으나 사랑의 열매로 얻은 딸만은 서로 길러
-
구속력없는 「불신임안」|변협의 대법헌장사퇴권고의 의미
대한변협이 유태흥대법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데대해 당사자인 법원은 물론 검찰조차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의 법관인사이후 일부 법관들사이에 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