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7일 민주노총과 현대미포조선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현대미포조선의 사
-
[브리핑] “법외 파견 2년 근무 땐 고용해야”
법적 근거가 없는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모(30·여)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
-
검찰 “폭력행위자 구속하고 징역 구형”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 참가한 시위대가 세종로에서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태성 기자]경찰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사
-
[브리핑]“CCTV 설치 후 직원 우울증”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가 CCTV를 설치해 만성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
-
[브리핑] “학력 낮춘 취업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선박제조 관련업체 A사가 “대졸을 고졸로 속여 위장 취업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구제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
이 대통령 “난 비정규직 거쳐 CEO 돼 태생적 노동자 프렌들리”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된 사람이어서 태생적·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친 노동자)’라고 말했다.
-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부당 ?
직장 여직원들에게 '애정 표시'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이유로 두 차례 해고됐던 40대 남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
[그 때 그 사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건국 이래 최초로 단식 1인 시위에 나선 고등학생이 있었다. 강의석, 그의 이름 석자는 연일 신문 사회면을 수놓을 정도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금기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던 그는
-
[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
벤츠코리아 - 유진&컴퍼니 법보다 감정싸움?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수입사인 벤츠코리아(사장 이보 마울)와 경기 분당지역 판매회사(딜러)인 유진&컴퍼니간의 딜러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법정 공방으로 번지더니 차
-
![[기획] 표류하는 비정규직 법안 해법은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0/htm_2006103118455250005400-001.JPG/_ir_410x230_/aa.jpg)
[기획] 표류하는 비정규직 법안 해법은 …
첫 월례 갈등 조정 포럼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다뤘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55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
"대졸에서 고졸로 속여도 해고 사유"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가 나중에 들통나 해직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세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
전 직장서 해고당한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 소송 벌여 2억 배상 받아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파문과 관련해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철(사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과거 다녔던 직장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
영화 속 상상, 현실의 법을 만나면 …
웰컴 투 동막골'돈을 갖고…' 검은 돈 원주인이 달라면 줘야'하늘이시여' 왕모·자경 "호적상 남남" 결혼 가능 판.검사들은 '만약에~'라는 가정을 금기시한다. '있는 사실과 법에
-
[대학생기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1 “재벌 봐주기 근절해야 합니다” - 前 두산 회장 구속을 외치는 김창근 씨 두산그룹의 일명 ‘형제의 난’ 때였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각종 비자금과 분식 회계로 약 3
-
전공노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6명 모두가 해직 공무원 신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5일 제3기 지도부 선출과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선거 출마 후보자들
-
[브리핑] "기내흡연 승무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특별6부는 비행 중 기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항공사 승무원 김모(44)씨가 "해고는 너무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
-
![[중앙 포럼] 교육부, 정보 공개 왜 못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9/htm_20050907210230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중앙 포럼] 교육부, 정보 공개 왜 못하나
커닝(부정행위)은 학생들이 하는 짓이고, 선생은 커닝하는 학생을 적발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미국 공립학교의 선생들은 커닝을 도와주거나 학생들의 점수를 높게 고
-
[판결 돋보기] "사장 사직 종용 후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의 한 구두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던 김모(59)씨는 2001년 7월 회사를 옮겼다. 정장 구두를 디자인했던 김씨는 새 회사에서 캐주얼화 디자인을 맡았다. 그러
-
[판결 돋보기] 해고회피 노력하지 않은 채 사직 유도하는 전보는 부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3일 모 염료 제조 회사에서 공정 검사원으로 일하다 조직 개편 때 영업직 보조원으로 전보돼 사직한 손모(46)씨가 "부당한 전보 인사를 무효로 해달라
-
평택시 환경미화원 정리해고, 법원-중노委 엇갈린 판결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업무를 맡기는 것(아웃소싱)은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놓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판정을 내려 당
-
[경제판례 해부 결산] '대법원은 보수적 지법·고법은 진보적'
'2003년 경제판례'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무엇보다 자유시장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유시장 원칙을 외치는 김정호(경제학.
-
![[2003 경제판례 해부] 1. '기업 책임' 엄격히 묻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1/htm_20040127103152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2003 경제판례 해부] 1. '기업 책임' 엄격히 묻는다
금속업체인 A사는 올해 인력수급 계획을 서둘러 바꿨다. 이 업체는 그간 일부 생산라인을 하청업체에 맡겨 왔다. 그런데 이 하청업체는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결
-
'뚱보 발레리나' 볼로츠코바 이겼다
'과체중'으로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서 해고당했던 발레리나 이나스타시아 볼로츠코바(27)가 극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모스크바의 트베르스코이 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N
![[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