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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작년 10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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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LG 신설 지주사, 우리 이름 썼다”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LG그룹 지주사가 출원한 ‘LX’ 상표(위쪽)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간 ‘사명(社名)’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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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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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칙으로 조민 입학 취소 않냐" 부산대 학생들이 뿔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부산대가 “학칙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결정이 나온 후로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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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1주일 남았는데…투자자는 묵묵부답, 상폐위기
쌍용차는 최근 인수 후보자인 미국 HAAH홀딩스에 '인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공장 입구에 걸린 '쌍용차를 응원합니다'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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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주사, 우리 이름 썼다"…LG와 '사명 전쟁' 나선 LX
LG그룹 지주사가 출원한 'LX' 상표(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 LG, 신설 주지사 'LX홀딩스' 확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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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뉴스1]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숭문·신일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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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자국' 없어도 아동학대 의심되면 즉각분리...쉼터확보 관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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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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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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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허 카젬 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결정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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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지키기 나선 한국국토정보공사…구본준 신설지주사에 법적대응
LX의 전신은 대한지적공사다. [홈페이지 캡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회사 이름 지키기에 나섰다.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을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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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기사 구속…"도주 우려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인천시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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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농구외교 최측근 캐나다인, 중국 인질외교 희생양되나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북한에서 마이클 스패버를 반갑게 맞고 있다. [중앙포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 장군(Marshall Kim)’이라 부르는 캐나다인,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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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법위반 아니랬더니, 친여 "선관위 XXX" 맹폭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중잣대를 남발하는 선관위와 그 결정권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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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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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선 "질문 없다"던 임은정, SNS엔 "만장일치 아니라 다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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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장이 2명 됐다, 초유의 사태 국토정보공사 무슨 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승소…"업무 복귀"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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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키로
경기도 광명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 1호점에 설치된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찾은 시민이 물품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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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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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 처벌받았는데 또 음주운전…50대 여성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고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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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10대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했다 [종합]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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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와 단교한 北...말레이 "北대사관 직원 철수하라"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를 미국으로 인도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하며 대미 비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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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法 이미 "공여자가 위증" 결론
2020년 5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뉴스1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