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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조원들 복면 쓰고 기물 부수는데…대법이 꼼수 판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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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손준호, 中구속수사 '최장 7개월' 위기…외교부 나섰다
중국 공안에 구속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 소속) 선수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수순이다. 외교부는 20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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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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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대신 시진핑 나타났다, 英총리 놀라게 한 중국 만찬장 유료 전용
「 제2부: 시진핑의 치국책략(治國策略) 」 ━ 제2장: ‘만물의 주석’ 시진핑… 권력 확대해도 두려움은 더 커져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집권 이래 집단지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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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한 증거, 재활용해 기소…대법원, 무죄 확정
압수수색 후 폐기했어야 할 다른 피의자의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증거를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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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1조원 자본확충 추진…"재무 개선·신사업 강화"
CGV. 연합뉴스 CJ CGV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된 재무 상황을 개선하면서 영화 상영 중심 사업구조를 혁신해 체험형 라이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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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766건, 인정된 적 한번도 없어"...급발진 의심 사망사고에 무죄 선고
급발진 추정 교통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 결함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드문 사례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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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난동 19세男, 마스크 쓱 돌발행동…"마약 검사 양성"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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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자성하는 마음" 의사면허 자진반납…복지부 "7월 내 처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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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복무' 김민석, 구의원 복직한다…겸직 논란 다시 불붙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무소속) 강서구의원이 일단 구의원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최동철(59·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이 김 구의원에게 내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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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있는데…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 유죄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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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허위사실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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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운영진 명예훼손 1심 무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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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나치 독수리상' 녹여 '비둘기상' 제작 계획 취소, 왜
2006년 2월 우루과이 바다에서 인양되는 '나치 독수리상'. AFP=연합뉴스 우루과이 정부가 2006년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나치 독수리상을 녹여 비둘기 상으로 만들려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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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감사원 감사 받나…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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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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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판결’ 비판 커지자…대법, 판결 나흘 만에 또 해명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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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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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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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로 다투다 70대 이웃 살해 방화한 30대 구속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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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했다…대법에 상고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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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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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원…전직 임원 2명도 법정구속
철근 구조물. 연합뉴스 ‘6조원대 철근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들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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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막판까지 고심…'불체포특권 포기' 결단 내린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