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두 판사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
[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
'녹취'로 임성근 때린 與…4년 전 녹취공개 이탄희엔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
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
"아들 역적 몰렸는데···" 모친 유언따라 조문객 안받은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례는 모친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
-
'탄핵' 거짓말 들통난 김명수, 野항의에 "사퇴할 생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과 '탄핵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
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
임 “탄핵 거론 사표반려” 김 “탄핵 언급한적 없다”
임성근(左), 김명수(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3일 전면 부인했다. 이에
-
[오병상의 코멘터리] 판사 탄핵..필요하지만 늦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28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키로 한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1. 국회에서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표결에 붙입니다. 초유의
-
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반려" 김명수 "탄핵 말한 적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재구성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
"법원행정처 보고, 비밀누설 아니다" '사법농단' 2심도 무죄
“법원 내부에서 적절히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한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이
-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
민중기 떠나는 서울중앙지법, 후임 원장에 김인겸 거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62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인겸(58ㆍ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
[이가영의 시선] 우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있는가
이가영 논설위원 코로나19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놓고 2020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뉴노멀을 심었다면 윤 총장을 둘러싼 상황은 노멀이 무엇인가를
-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가능하게…이수진, 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홍순욱, 尹징계사유 의문 품어”…오늘 2차 심문 핵심 쟁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가운데)
-
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구속·집행정지 사건은 제외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
[단독]전해철이 이용구 잡나...택시기사 특가법, 5년전 그 작품
이용구(54)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5조의10)의 개정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했던 것으로 20일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언의 시시각각] 전직 대법관의 회한과 희망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 8일 저녁 진동하는 스마트폰의 창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떴습니다. 몇 마디 안부 인사가 오간 뒤에 그의 어조가 다소 비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
-
이탄희 "이수진으로부터 '대법원이 예의주시한다'고 들어, 해석없이 쓴 것"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