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
정보 안 털렸으니 괜찮다? 시종일관 별일 아니라는 대법원 오만[현장에서]
법원 PC에서 외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 연결되는 완충지대 통신망인 '가상PC'에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문제를 개선했다'는 답만 내놨다. 전산망에 개인정보가 담
-
법원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北해커 소행 단정 못 한다"
법원. 뉴스1 올해 초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커그룹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대법원, '전산 중단 사태'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
전산시스템 개편 지연에 전국 법원 재판 차질…“오후 1시까지 중단 예정”
중앙포토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의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진행하는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공무원들 중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공익제보자는 선고유예의
-
대법원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조국없는 조국 국감 되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과 직원이국정감사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답답했던 연말정산, 그 뒤엔 1400억 사업 입찰비리 있었다
연말정산을 앞둔 국세청의 모습. 사진과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음 [뉴시스] ━ 국세청 연말정산 입찰비리, 前대기업 부장 등 6명 구속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홈
-
대법, 법원행정처 보직판사 10명 감축…행정처 권한 축소 드라이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
-
검찰, 입찰비리로 수억원대 뇌물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서초동 대법원 앞 깃발. [연합뉴스] 법원 전자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
‘입찰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피의사실 소명”
20일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 등을 넘겨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법원 전자법원 입찰 과정에서 특
-
[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
"사법행정권 조사하신 분 나오세요"···특별조사단 곤혹
“윤리감사관님의 출석 요구 건을 게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A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11일
-
‘법원 블랙리스트’ PC 드디어 연다…“당사자 동의 얻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조사단이 기존 조사에서 비밀번호에 걸려 열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여개를 개봉해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을 책임
-
[단독] 법원내 반김명수 기류? … 부장판사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방법원 부
-
[단독]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 현직판사, 법 내부망에 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사법부 내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이를 계기로 판
-
블랙리스트 의혹 캔다며 또 판사 PC 개봉 강행하나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새로 구성했다. 공식 명칭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
-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 대법원, 특조단 구성…“진상조사 철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
'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조사 착수
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2일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상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대법권 출신의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
[부고] 최중기씨(전 우성교역 대표)별세 外
▶최중기씨(전 우성교역 대표)별세, 최우용(SK텔레콤 부장)·희선(부천필하모니 제1수석)·희정씨(피아니스트)부친상, 김대홍(GCT세미컨덕터 이사)·서정욱씨(SK C&C 과장)장인상
-
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각 부처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 : 재경부장관) 신설. 예산기능의 소속문제 검토. (제1안)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