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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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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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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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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경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분노, 왜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C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 B씨의 남편, D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B씨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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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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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력 없어 쿵쿵, 꼴값 떤다"…검도장·독서실 '잘못된 만남'
지난해 5월 17일 전북 전주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스터디카페 대표가 3층 검도장에 내려와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하자 검도장 관장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한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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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손배소에 "전부 부인" 기각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다시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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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소송당한 의원들, "모욕 아냐" 재판도 불성실 대응
"칼로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을 받고 낸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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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이재명 '조카 변론' 손배소 내달 무변론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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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강남 모녀'…제주가 억대 손배소 졌다
컷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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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살인 변호’ 피소된 이재명, 3주만에 소장 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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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사히신문 이어 도쿄신문 직원도 통신자료 조회
일본 도쿄신문은 31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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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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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상우, KBO에 손해배상 청구…"FA 등록일수 보상+위자료 달라"
2018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키움 조상우. [연합뉴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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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직 박탈해야’ 청원에…靑 “입법부 권한, 답변 어려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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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장동 수사팀, '영화관 매점비리' 롯데 판례도 훑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651억원+α’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로 드러난 롯데그룹 배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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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손배소 1심 불복해 항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서원씨(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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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일병 살인, 구타 선임병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뉴스1]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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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UN)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만 제한할 뿐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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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소자 손배소 답변서…“동부구치소 방관 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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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고 문재인 답변합니다" 곽상도 소송에 4쪽짜리 반박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 수사를 당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5억원) 소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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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진상규명, 수사 지휘 아닌 당부" 文 이례적 답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당부”란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곽상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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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 대책에 주력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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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영향력,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에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의 본질인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