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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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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여당 "정략적 꼼수"
━ 여야 연금개혁 연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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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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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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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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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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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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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퇴임할 공수처장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결국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귀찮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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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쓸 것”…거야, 더 독해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가운데)을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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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 패트 단축 꺼낸 거야…개원 전부터 입법폭주 예고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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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11번 거부권' 살펴보니…'야당' 아닌 '의회' 견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야당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삼권분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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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아니다" 간호사 2만명 시위 "간호법 무산 땐 의료대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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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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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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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금배지’ 선배 초청해 꽃달아준 경찰청…내부 “지나치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30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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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與 '총동원령'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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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팬덤 정치의 아이러니
오현석 정치부 기자 “대표님이 좋아서 벽치다 (벽이 무너져서) 원룸 됐어요.” “대표님 때문에 비 와요, 심장마비.” 지난 18~19일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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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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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이재명은 '尹=범인'이라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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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민심불복…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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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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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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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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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