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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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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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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살아났다…野 '꼼수 개정안'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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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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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 댕긴 '노인 무임승차 폐지'…민주당도 찬반 갈렸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4·10 총선 공약에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개혁신당은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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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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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끼리 싸우는 농협회장 연임법, "의원 청탁" 투서도…농협 "사실무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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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이 거부권 썼는데 또…민주당,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재추진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의 내용을 조율해 간호사·농민 등 덩어리 표심을 공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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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文정부 통계조작…여야 국감서 격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첫째)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여·야간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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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동학운동 증·고손자에도 독립유공자 혜택?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0일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고손자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야당 법안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 사례"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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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년 전 동학군 고손자까지 혜택? 매달 10만원씩 주는 정읍시
지난해 6월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 행렬 동상. 1987년 10월 같은 자리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을 만든 김경승 작가가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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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30여년전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내년 총선용 보여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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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학혁명 역시 독립유공자" 문체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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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정의당, 농성장 찾아 단식 중단 권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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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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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새겠다"는 김은경…당내선 "면피성 혁신위, 연락 와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혁신 작업의 키를 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기구 인선 구상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된 김 교수가 인선 작업을 완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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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무산 위기...野 "홀대" 與 "총선용"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서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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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단초 된 그 보고서 뭐길래…서로 "부실 과장" 맹공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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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선거운동' 고발된 서영교…헌재 "법 개정, 기소유예도 취소"
서영교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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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YTN 지분 막무가내 매각…노골적 언론탄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YTN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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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선출…국힘 전원 불참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공공 비축벼를 쌓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쌀 생산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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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안건조정위 회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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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쓰' 싱크대에 버린다고?…尹이 공약한 '디스포저' 뭐길래
한 가정 싱크대에 설치된 디스포저 제품. 편광현 기자 ■ 쓰레기사용설명서는... 「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다시 보면 보물이니" 기후변화의 시대, 쓰레기는 더 이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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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노동정책 때리던 이정식…30년 소신, 20일만에 뒤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성룡 기자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