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외교 요람기(78)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이 조인되자 우리정부는 한일회담을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가 회담을 서둘렀던 이유는 재일 교포의 국적문제 해결이 시급했을 뿐 아니라 차체에 여려
-
(3209)|제74화 한미외교요람기|재한일재산권 문제|미와의 협정근거, 이미 한국귀속 주장
주미 대사관이 한일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5l년 3월게 부터였다. 그때 미국은 「애치슨」국무장관의 진두지휘아래 「덜레스」특별 보좌관과「앨리슨」차관보가
-
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
재산등록 심사특위 구성을|현실과는 거리, 운영 신중히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심의소위(위원장 유상호)는 24일 하오 이틀째 공개간담회를 열어 김영모(중앙대교수) 김동환(변호사) 신봉유(전경련상무) 김중광(조선내화공업차장)씨 등 4명으
-
30대 대한변협 회장 김두현씨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만 75년. 올해로 변호사수가 비로소 1천명을 넘어섰다. 과거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는 항일·독립의 지사로서 혹은 반공·반독재의 투사로서 국
-
검찰|「세대교체」를 계기로 본 어제와 오늘
새 시대 새 바람을 양익에 듬뿍 안고 재5공화국「검찰호」는 활주로를 이륙했다. 개혁의 의지와 국법 수호의 긍지, 신뢰의 창공을 향해 치솟는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이 모체의 진통
-
"수사권 더이상 거론말라"|신총리, 김내무·자법무 불러 지시
신현확국무총리는 8일 하오 김종환내무·백상기법무장관을 불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의 개헌작업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 더 이
-
수사권 독립문제 더이상 거론말라
백상기법무부장관은 8일상오 『각급 검사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찰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치 말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백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경찰에서 경찰
-
일부검사 수사권문제 강경대응 요구
수사권독립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맞서는 가운데 법무부와 서울지검 일부검사들이 검찰수뇌의 단호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는등 집단행동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검찰
-
「수사권」대립…검-경 내연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새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내무부와 반대입장에 있는 법무부가 맞서고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함께
-
마약단속 제도바꿔
보사부는 3일 최근 일부 마약감시원들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마약밀매를 눈감아 주는등 부조리가 드러나자 마약감시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바꿔 2∼3년 단위로 교류시키고 마
-
개헌논의와 사법조항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지방공청회결과를보면 대부분의 공술인이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통치기구를 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갈구하고
-
아파트·연립주택등 소유권한개|법으로명확키로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유권 한계가 명확치 않다. 대법원 판례에는 등기상 입주자의 개인소유권이 인점되는 법위를 전용면적에 그치고「엘리베이티」복도·공동시실·대지등에 관해서는
-
고 이 인 선생 사회 장 엄수
초대 대법원장 서리·법무부장관·제헌의원이었던 애산 이 인 선생의 사회 장이 9일 상오10시 서울장충공원 광장에서 베풀어졌다. 이 자리에는 백두진 국회의장, 이영섭 대법원장, 이철승
-
"법"에 몸담아 외길40년
인재 민복기 대법원장이 21일 법원을 떠났다. 재임 10년2개월. 민 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13일까지이나 22일로 65세 정년을 맞아 2개월 여를 앞두고 퇴임한 것. 오랜 공직생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
"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
국회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환 재무장관=부가세의 실무·기술적인 것 한두 가지를 고치면 더욱 편리하겠으나 안 고친다고 제도 정착에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 ▲이선중 법무부장관=한국「플라스틱」의 한기태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간이공판 제일변호사회도 반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임갑인)는 29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할 우
-
"모든 사법서사들 합동사무소 가입"|사법서사회, 관계법 개정건의
대한사법서사협회는 21일 법조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기위해 모든 사법서사는 합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업무와 경리를 동일하고 일원화된 법원감독을 받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사
-
안양신세 그만 져야겠다
8대의원 김한수씨(40)의 가석방은 23일 아침 법무부에서 김영삼 신민당총재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알려졌다. 김 총재는 이날 독일대사관의 독립축하「리셉션」에 참석하기로 선약이 되어
-
(1337)상해임시정부(43)|조경한(제자·조경한)
광복군군사계획서 작성을 마친 나와 지청천 장군은 즉각 남파·백범 두 사람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를 가지고 중국정부의 서은증을 찾았다. 우리는 사전에 계획한대로 격동법을 쓰기로 하
-
임시 국회 이후
「3·19 변칙」 국회 이후 신민당은 4월3일 부산을 기점으로 대구·대전·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개헌 현판식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27일 열린 개헌 추진 기획위에서 송원영 의원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