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수감자 천8백95명|8·15기념 가석방
15일은 광복절 29돌-. 서울시는 이날 상오 10시 장충동 국립 극장에서 3부 요인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며 하오3∼5시에는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시민 위
-
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
「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
윤 문공, 법무부에 선처를 요청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유건호 회장 및 홍유선 부회장·송건호 보도자유위원장·박홍서 사무국장 등 4명은 6일 상오 윤주영 문공장관을 방문하고 최근 신문기자의 구속 및 폭행 등 취재방해문
-
재소자 귀휴제 확대실시
법무부는 9일 전국교도소 재소자의 귀휴제를 올해부터 확대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유량수용자에게만 적용해오던 귀휴제를 앞으로는 ▲기술연마를 위한 기능배양귀휴 ▲자매결연을 통
-
연말의 특별가석방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이제까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경과한 자에게만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자
-
가석방제도 확대 실시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수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등 새로운 특별가석방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매달실시기로하고 27일 전국교도소에
-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은 8만9천8백45명이다. 이 중 8만4천8백45명이 처리되었는데 89%인 7만5천5백여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서 보
-
퇴임한 영등포 구치소장 백흥수씨
반평생이 넘는 37년 동안을 수형자 아닌 수형자 생활을 하며 재소자들의 교정에 봉직해 온 백흥수 영등포 구치소장(57)이 25일 퇴임했다. 『지난번 일부 교도소에서 비위사실이 밝혀
-
형여자를 강제보호
법무부는 형 집행 유예자 또는 가석방된 자 등 형여자들에 대한 현행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로 되어있는 갱생보호법을 유권적(강제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갱생보
-
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
(514)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사계 여록(141)|김갑수
이 박사의 이름을 내가 처음들은 것은 1944년12월께인가 한다. 일본의 정색이 짙어가던 때였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차 한국 대통령이 되리라는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305) 휴선 회담의 개막 (19)|시험 휴전의 내막 (2)
1951년11월27일부터 12월27일의 이른바 한달 동안 시험 휴전기간에 공산 측은 세계 이목을 가리기 위해 휴전 회담에 성의가 있는 듯 서둘러댔다. 11월26일에 쌍방 수석 대표
-
「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
모범재소자|백26명가석방
법무부는 10일 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을 맞아 전국교도소재소자중 1백26명의 모범재소자를 가석방했다.
-
인신보호법안
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인신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
-
벅찬 감격-49일만에 밟은 조국 땅-동성호 선원 14영 어제 귀환
【부산】소련경비정에 피납, 45일간의 억류생활 끝에 석방된 제55동성호 (92t, 선장 문종하·42)선원 14명이 피납된 지 49일 만인 18일 하오2시20분 대한항공소속 DC-9
-
특사 감형혜택 4천 7백 90명
정부는 오는 7월 1일 박 대통령의 7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기 위해 일반교도소와 군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소자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모두 4천 7
-
(184)|6·25 20주…3천 여의 증인 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서울 수복(9)|부역자 처리(3)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룬 부역자 총수는 1만8천명서부터 2만명에 달했다. 이중 A급으로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부역자는 관계자들의
-
신도환씨 자격조사|법무부, 선위 의뢰로
법무부는 29일 신민당 전국구 후보등록자 신도환씨에 대한 수형 사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회의뢰를 받고 검찰에 그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도환씨에 대한 수형 기록을
-
「윤화 가정」에 희비의 재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복역 중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숨져 졸지에 윤화 가정의 고아가 된 어린 7남매가 21일 밤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가석방된 아버지를 맞게됐다. 이 같
N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