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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되면서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개인 비리가 아닌 재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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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욕하면서 배운다, 변종 블랙리스트의 탄생"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환경부 문건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은 오히려 더 가열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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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 문자에도 경찰은 선거법 적용 안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권양숙(71)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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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판결 뒤집힐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무비서 김지은씨. [중앙포토]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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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자료유출 시스템 설계자 "자물쇠 안한 기재부 책임"
최용락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및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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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형량 더 늘었다…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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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오늘 항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안 전 지사가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이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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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 “안희정 증인들, 김지은 왜곡된 이미지 메이킹에 혈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 사진)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중앙포토, JTBC 캡처] 안희정(53)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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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국민 기대 맞게 개선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장진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불기소 의견 결정 후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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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현직 간부들 불기소 의견
[연합뉴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의견을 결정했다.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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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공익인권법인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아동 인권 공분은 많이 하는데,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노숙자, 성 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모두 우리 이웃이다. 우리 옆에서 같이 살아간다. 그렇지만, 힘이 없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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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김영한 일지 … 대법원 증거능력 판단이 변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번 사건은 곧 대법원의 저울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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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법원 저울 위로…법리 판단이 쟁점
지난 5일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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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근거 된 ‘묵시적 청탁’이 항소심 최대 쟁점
이재용.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용(50·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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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2월 5일’…‘바뀐 공소장’이 항소심 가를까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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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구치소서 나오시면…" 朴 "아휴, 그런 날 오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 유영하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박 전 대통령 얼굴 너무 부어 놀라, 허리 아파 자다깨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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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일까…검찰, 금주 중 박근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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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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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대통령과 '내 돈,네 돈' 짝짜꿍하는 관계 아니야"
“제가 가장 원통한 게 저는 베일에 싸여 투명인간 처럼 살아왔다는 거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하고 저는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가 아니에요.” 최순실(61)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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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황혼이혼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상담 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50세 이상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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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입사 좀 시켜줘” 요즘 인사 특혜는 뇌물
“공공기관 인사 비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원 실태 점검 결과를 본 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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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법리 문제 위주로 재판…10월12일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28일 열린 첫 공판 준비재판에서 “법리적 문제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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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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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힘들어서·그냥…국회 청문회 대신 법정에 온 11가지 사연
안봉근 전 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비서관. [중앙포토]"변호인들 미안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 경위는 연신 의자를 더 들여왔다. 11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