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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금감원도 유보 결정
우유 가격 개편을 둘러싼 낙농가의 반발이 거셌던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금융감독원도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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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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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0일 이상 살면, '시민' 아니어도 선거 투표권 준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가 다음 선거부터 최소 80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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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44명 임용시험 막은 교육부…"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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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혼 공격말라"…조동연 '혼외자' 쉬쉬한 與 역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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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표는 경제 대통령” 중도 넘어 보수층도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9일 오후 광주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5·18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재판 법률대리를 한 김정호 변호사(왼쪽)로부터 전두환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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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 "위헌" 팽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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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 시사한 조희연 "만 4~5세 유아학교서 의무교육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4~5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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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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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미스터 쓴소리'의 이재명 옹호론 [스팟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남양주갑)의 별명이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추진하다 조직에 찍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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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고장 난 자율차, 보행자·운전자 누굴 보호할까?
━ 코딩 휴머니즘 자율주행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를 상정해 보자. 그 기차는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 5명을 향해 맹렬히 달리고 있다. 그대로 달릴 경우 인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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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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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전세버스, 개인택시처럼 개별면허 해달라는데…안전이 문제
전세버스 시장은 그동안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뉴스1] 흔히 관광버스로 통칭하는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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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 원칙 잃은 민주당 부동산 감세 전략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선거에서 두 당의 정책이 수렴하는 경향을 흔히 ‘백사장의 아이스크림 장사’로 비유한다. 아이스크림 장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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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 전기료, 신한울 1호…한전 투자자 "정책 잘못" 소송
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전력 투자자 모임인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전기요금 조정을 2분기 연속 유보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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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미래를 묻다] 유전자가위 든 인간, 진화의 설계자가 되다
━ 생명과학이 연 인류의 미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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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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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이규원에 출금 요청"…이규원 "봉욱, 사전 지시"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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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2차 이첩 갈등···"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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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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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커밍아웃으로 고통"…김세희 소설 '아웃팅' 논란
김세희 작가의 소설로 아웃팅을 당했다는 주장의 트위터. “소설 때문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커밍아웃을 해야했다.” “현실에 기반했더라도 실존인물이 아니고 픽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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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야 찬성”…"올해 설계 착수 가능"
━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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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檢지휘기관 아니다"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보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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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 있나…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