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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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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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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공수처 영장 4번째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공수처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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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시험문제 유출 무죄…MBC 前공정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회사의 이념이 편향적이라며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유출한 MBC 전 노조위원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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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핵심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김만배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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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횡령" 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적용? 의외의 변수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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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변경면허 때 허위회계자료"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변경면허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이스타항공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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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딸, 아빠 버리고 北 남아"에...태영호 "저 딸 없습니다" [태영호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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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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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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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수입 6천""엄청나네" 檢이 LH 빗댄 조국·정경심 문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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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위자료 안 받겠다”간통 아내의 각서, 법적 효력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2) 결혼.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평생 서로 아끼며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지만 결혼식에서의 서약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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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명의 빌려준 신도시 예정지 땅 팔았다면 횡령일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0)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20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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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내년 1월1일부터 축소···수사권 조정 시행령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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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윤미향 의원 보조금 부정수령, 재판 결과 따라 처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가 회계부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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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코인제스트 거래소가 사라졌다
[출처: 코인제스트] [파커’s Crypto Story] 코인제스트의 출금 서비스 중단 소식이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코인제스트는 2018년 설립 당시 한빛소프트와 모다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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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학대 의혹 ‘갑수목장’ 운영자 소환…계좌 압수수색도
경찰이 최근 동물학대 의혹을 받은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의 운영자 박모(26)씨를 소환 조사했다. 박씨와 함께 유튜브를 운영한 편집자 김모(25)씨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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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은 선지급, 키코는 불수용…은행들, 상반된 결정 내렸다
은행권이 ‘키코(KIKO) 사태’에는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안 불수용을, ‘라임 사태’에는 선지급을 결정했다. ━ 소멸시효 지난 키코 배상은 '불수용' 조붕구 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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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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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박재현 논설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은 구차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법률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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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동생이 모친 유산 미술·골동품 빼돌렸다"
■ 선대 회장 상속재산 ‘아이팩’ 둘러싸고 3년 동안 형사 분쟁 ■ “(동양 사태) 미변제액 100억여원… 상속재산 소송 나선 이유” ■ “작년 11월 어머니 장례 후 이당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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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측, 정경심측에 "싸우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화난다"
검찰 조사를 마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16일 오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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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치매' 신격호 회장, 형 집행정지 신청 "상태 직접 보면 이해될 것"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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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마늘밭에 수십억 숨겨도 증거보전이라 할건가
박재현 논설위원 #질문1=도박 사이트를 열어 거액을 챙긴 사람들이 마늘밭에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박장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