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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그는 지난 2012년 결혼해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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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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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대법 "허락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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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전역취소 법정공방 "주임원사 불러야" vs "시간끌기"
성전환(성 확정) 수술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에서는 증인 신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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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기갑의 돌파력’…성전환 하사의 외로웠던 투쟁
4일 새벽 군인권센터에는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전차조종수 변 하사를 기억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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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군인' 변희수 숨진채 발견…"석달전 극단선택 시도"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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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역처분 취소하라"…육군 "적법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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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성전환 부사관 "행정소송…안 되면 여군 재입대"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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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여성된 아빠, 호적을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5)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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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성립”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996년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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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트랜스젠더도 햇빛 본다
5월 19일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의 결혼 주례는 동아대 의대 김석권 교수가 맡았다. 1995년 19세이던 하리수씨는 김 교수의 집도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씨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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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 인정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右)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내라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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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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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전환자 인권 인정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적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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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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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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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性 · 이름 女子로 호적 변경 허가
트랜스젠더 스타 하리수(27)가 드디어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다. 인천지방법원(원장 황인행)은 12일 하리수의 호적 정정 및 개명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리수가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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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서도 여자될까 하리수, 성별 정정 신청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인 유명 연예인 하리수(27·사진)씨가 법원에 "여자로 인정해 달라"며 호적상 성별(性別) 정정 신청을 냈다. 하씨는 지난달 28일 "호적상 성별을 '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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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를 갖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국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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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 여자로 호적 정정 법원서 허가 결정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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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로 준비하는 대입 논술·면접] 성의 정체성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연예인 하리수(26). 그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하리수의 등장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별되던 우리 사회의 성 정체성(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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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트랜스 젠더 '벽' 허물자
태국에 오래 머물 일이 있었다. 그곳, 특히 푸켓에서 남성을 버리고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들과 몇 번 어울렸다. 처음엔 이상 성욕자들을 상대하는 유흥업소 종사자이려니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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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성전환 인정 '합법적인 여성' 선언
필리핀 마닐라 예심지법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바리(35)라는 한 남자의 청원을 받아들여 "법률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는 이제부터 여성이며 에스페란자라는 새 이름을 모든 법률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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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性전환 여성골퍼 우승놓고 시끌
'성전환한 여자선수의 우승을 인정할 수 있을까' . 성전환 수술을 한 골프선수가 호주여자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7년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