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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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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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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청년 취업박람회 열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도와
━ 진화하는 은행권 상생금융 KB국민은행은 고령의 어르신을 찾아가는 ‘KB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해 주목된다. 이외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9to6 뱅크’, 점심시간 집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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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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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빨라지는데 보험료 인상 수치 없이 국회로 공 넘겨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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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하는 노인 안 깎고…출산·군 복무하면 더 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없애는 등 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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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달리는 차에서 김밥…식탁에 앉자 어지러웠다 [박근혜 회고록 4] 유료 전용
1979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18년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던 나를 정치의 무대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연말 IMF 사태였다. 평소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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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목영준 "10년 넘은 변호사, 국가서 혜택…사회 도와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연탄 배달이나 김치 담그기 행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성 행사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다보니 생긴 수렴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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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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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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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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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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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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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금쪽이 직원, 기업이 고쳐쓴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회사는 내가 챙길게, 나는 누가 챙길래?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 직장인인 당신, 멘털헬스(mental health·정신건강)는 안녕하십니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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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에 이재명 옛 동료, 文정부 靑비서관 선임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상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전 민변 부회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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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법률구조공단에 가상자산 ‘루나’ 수수료 수익금 기부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루나의 거래 수수료 수익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액은 약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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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12일 출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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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뭐길래…"남친이 고소 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XX 같은 X아. XX 보여봐.’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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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소송 이길수도 없고…법무부,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측인 법무부가 판사 출신 소송대리인들을 전원 해임하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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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0여곳, 코로나에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던 중에도 공공기관 셋 중 하나 꼴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늘렸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 공공기관은 도로교통공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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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편입한 정호영 자녀…아빠 병원 봉사, 대학 때 KCI급 논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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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짜맞췄다" 공소장 한줄씩 짚으며 반박한 곽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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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어벤져스’ 에너지신산업팀…인허가 등 토털 케어 서비스
율촌 에너지신산업팀 율촌 에너지신사업팀은 기업법무·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왼쪽부터 이민호 고문, 최준영 전문위원, 김홍 변호사,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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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