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12일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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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사위에는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미리 점찍은 인사를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2심에서 6개월 감경을 받은 채 수형 생활을 이어왔다.

법조계에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의 가석방이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은경 전 장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면서 "심사위 결정이지만 좀 놀랐다"고 말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교정시설에서 보낸 예비명단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소 60%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 중에 범죄 종류와 수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가석방 심사 예비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의 자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일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인 탓에 정치적 균형이 비중 있게 고려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8·15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임시 국무회의는 다음 날인 1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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