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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진상조사 발표 “靑 사수에만 총력, 진료 과정 실시간 공유”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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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경찰,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
[중앙포토]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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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헌법소원 각하
비공개 사진촬영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한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튜브 캠쳐]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逆)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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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PC 직접 가서 복사할 것 … 데이터 삭제 경위 확인 필요”
양승태 “법원이 복제해서 준 것으로는 안 된다. 검찰이 직접 가서 이미징(복사) 작업을 해야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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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합헌” 결정
2018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한 달에 이틀을 반드시 쉬도록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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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취득을 막는 결격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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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시작해 사기죄로 끝난 재판…39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무장군인들이 고려대 캠퍼스에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해 가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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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한국당, 없는 일에 연기 그만 내라…당당히 응하겠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경남 도시농촌공간 교통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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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보좌관 조사결과 분석후 조만간 소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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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휴일 지정 계기로 논란 이는 지방공휴일
제주4·3평화공원에 전시된 '비설(飛雪)' 조형물. 1949년 1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질 때 당시 25세 였던 변병옥(제주시 봉개동) 여인과 그의 두살난 딸이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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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은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에서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함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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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생 선발에 면접 없애고 추첨만…사실상 선발권 없애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현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전형 방식에서 면접을 없애고 추첨만 시행하기 위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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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면죄부 준 '항로'가 뭐길래…법원마다 해석 제각각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뭘까.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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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 반 헌법적 자사고 폐지 정책 중단하라"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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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구속 사유 아니다"…법원 설득해 석방된 김관진 측 주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풀려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1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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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류경식당 집단 탈주’ 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
━ 국정원 메인 서버 까기의 불법성 탐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던 일 지금 한국에선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국정원 메인 서버 들여다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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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양아치 친박”…자유한국당 152명 ‘홍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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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놀이터서 아이 죽는데 … 안전조례도 못 만들게 했던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다.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가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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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안전조례도 못 만들었던 '반쪽 지방자치'
동네 마다 한두개씩은 있는게 어린이 놀이터다.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가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중앙 정부가 하기는 불가능하다. 1996년 부천YMC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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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헷갈리길래...다주택자에 등록 권하지만 장관도 힘든 임대사업자 등록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주택임대사업자 문답풀이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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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여제 이상화 소속팀 해체?…감사원 "빙상단 지원은 법령 위배"
이상화 선수. [중앙포토] 감사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요구 통보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은 이상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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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권석창, 1심서 의원직 상실형..."무죄 입증할 것"
권석창 의원.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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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에 얽힌 연예인 흑역사…"합법화" 주장도
인기그룹 ‘빅뱅’의 소속 가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잊을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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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경위서 제출 요구…이영렬 지검장 소환 임박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붕투 만찬’의 참석자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