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우리말 바루기 197 - 생사여탈권(?)
'경제 검찰'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각종 법규와 감독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들의 사활(死活)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
-
[중앙 시평] '딸들의 반란' 어떻게 풀 것인가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 재판을 도입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인 진술형식으로 듣고 판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첫 번째 공개
-
중국 상하이 명물 자전거 도심서 퇴출
중국 상하이(上海)시 당국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시내 주요도로의 자전거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중국 상하이 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통금령이 내려
-
車사고 많은 곳 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액이 지금보다 커지고 같은 등급(배기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
-
북한 화폐 유통법
제 1 장 화폐유통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유통법은 현금과 무현금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폐유통을 공고히 하고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인민생
-
"法위반 처벌 남발 기업인 의욕 꺾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 때문에 기업주 10명 중 1명 정도가 기업을 경영하다 벌금형.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경기도 안산지역
-
중국 '시장 장벽' 대폭 허문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대폭 뜯어고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순수투자에 정부의 검토나 승인
-
[이슈 인터뷰]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의 변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윤철(田允喆) 신임 원장 체제가 가동된 지 2주가 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10일 취임한 田원장은 벌써 감
-
[시론] 감사원, 국정컨설턴트 돼라
한국은 국민총생산(GNP) 세계 12위의 국가이지만 결코 세계 12위의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에 식상해 있어도 땜질식의 개선으로는 결코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 첫째
-
서울 대형 상가 건축허가 후 분양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대형 상가를 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분양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
美·中 무역전쟁 조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천억달러를 넘은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元)화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중국
-
보험사도 예금·증권 넘본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창구에서 파는 방카슈랑스를 시작하며 보험사 '안방'에 뛰어들자, 이번에는 보험사가 은행.증권의 업무영역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삼성.교보.대한생명
-
'사고뭉치' 10대들…자해사기단 25명 붙잡혀
역주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로 다리를 부러뜨린 뒤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무서운 10대 25명이 경찰에 붙잡혔
-
"이사는 기업투명성 지킴이"
교수나 고위 관료는 직업의 특성상 배우는 것보다 가르칠 때가,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말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김병주(金秉柱.64)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석채(李錫采.58)법
-
[사건 파일] 법규위반차량 골라 고의 사고
충남경찰청은 14일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 등)로 郭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郭씨 등
-
풍암유통단지 용도변경 추진
광주시도시공사가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광주시 서구 풍암유통단지 2단계 사업의 지원시설을 대폭 줄이고 유통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광주시는 도시공사에서 2단계 사
-
국민은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세력이 결집해 세를 과시했다. [뉴스위크 한국판]노무현 정권 들어 국민은 점차 진보진영에서 이탈, 보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사람 사람] 로펌으로 복귀한 이종남 前 감사원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11/htm_2003111218340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람 사람] 로펌으로 복귀한 이종남 前 감사원장
'필사즉생(必死卽生), 필생즉사(必生卽死)'. 서울 중구 순화동 에이스타워 6층에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남(李種南.67)고문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이 글귀가 적힌 액자가 눈
-
[온&오프 토론방] 성폭행당한 어린이 법정에 세워야 하나 - 찬성
▶현행법이 '법정 밖 진술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것이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법정 안에서 진술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이라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예외를 인정
-
[온&오프 토론방] 성폭행당한 어린이 법정에 세워야 하나 - 반대
▶이미 상황진술 비디오 등 증거를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황을 진술하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그로 인해 아이가 또 정신적
-
自保社 100원 받아 86원 보험금 지급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자동차 피해가 급증한 탓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손해율)이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현
-
음란 메일 차단 무료 SW 배급
정보통신부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음란 쓰레기(스팸)메일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한다. '음란스팸잡이'로 명명된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
[열린 마당] 술집 신고보상 피해자 생길 수도
서울 명동에서 작은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신고하면 2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정부 발표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점
-
론스타, 외환銀 확 바꾸려나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론스타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자마자 은행장을 교체한 데 대해 금융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강원 전 행장이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등에서 성과를 낸 데다 론스타와의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