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장애 수당 갈취한 50대
김주원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
-
“숏컷은 페미, 맞아야 해” 폭행男 징역 3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사진 연합뉴스, YTN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진주시, 의상자 지정 추진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에서
-
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
내 이웃은 또 다른 ‘조두순’…성범죄 3143명 동네 전부 깠다 [제시카의 눈물①] 유료 전용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일 조씨의 집 앞에 치안센터와 순찰차, 기동순찰대 차량이 있다. 김태윤 기자 이달 11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산
-
"여섯 동생 밥 챙겨줘야 해서"…자전거 훔친 고교생 속사정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
-
"등 토닥여 준 큰 위안"…'분당 흉기 난동' 유가족의 감사 편지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와 김씨 부모가 최근 경찰에 보낸 감사 편지.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혜빈(사망 당시 나이 20세)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증액…전세사기 피해자도 돕는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하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렸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
-
연 이자 4562%에 나체 사진 뿌린 사채업자…원금 무효 소송한다
두 자녀를 둔 30대 A씨는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는 번듯한 가장이었다. 원래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었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개월째 월급이 밀렸다.
-
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
[단독] 금천구는 가정폭력∙아동학대…강남구는 성매매 최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202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정폭력은
-
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
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40% 증가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
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
조국 징역5년, 정경심 2년 구형…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교수는 법정에선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
-
[월간중앙] 심층취재 | 사이버 안보의 첨병, 화이트해커의 세계
“AI(인공지능)가 해킹하는 시대, 영화 같은 일 실제로 벌어졌다” 北 지난해 가상화폐 2조 갈취…윤 대통령 “화이트해커 10만 양성 프로젝트 가동” 국내 사이버 안보 컨트롤
-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불법사금융…금감원 "계약무효 지원"
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
치떨리는 신종 'AI 학폭'…동급생 얼굴·나체 합성해 뿌렸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양은 지난 9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이 SNS 프로필 사진을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내
-
삼성 “다문화 청소년과 노인 대상으로 CSR 확대”
삼성이 22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개최한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에서 다문화 청소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삼성
-
TK 간 한동훈, 불쑥 "대구시민 존경합니다"…정계 입문 임박했나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불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