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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견병 예방을 이렇게
광견병 피해가 부쩍 늘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425 김병봉씨의 장녀 영옥양(7)이 자기 집 개에게 물려 숨지는 등 올 들어서 만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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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무방비…위험한 방견
개를 놓아기르는 일이 많아 광견병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농수산부 집계로는 전국의 개는 1백30만 마리. 광견발생 건수는 집계가 제대로 안되어 73년에 38마리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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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정 방침 백지화
치안본부는 청소년선도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키로 했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방침을 백지화, 청소년보호 선도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청소년선도 「시즌」을 맞고도 충분한 법적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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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행위 택시 운전사는 즉심
서울시는 14일 「택시」운행질서를 강화키 위해 승차거부·합승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운전사를 즉결에 넘겨 처벌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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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류·과료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전성남 씨(47·서울 성북구 정릉4동254의226)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돌려 구류 7일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3일 밤9시3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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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도 집중 단속
치안국은 2일부터 15일까지 보사부와 합동으로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후지·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에 적발된 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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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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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미니」광고 주택가대문 침입|각종 표찰에 표어까지
극성스런 광고선전물이 주택가 문턱까지 파고들었다. 도시주택가의 대문과 담벼락엔 냉장고수리·TV수리·이삿짐「센터」·식품·가구점등을 선전하는 각종「미니」광고물이 집주인의 양해나 허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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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킹」형법적용
치안국은 18일 경범죄로 다스리려던「스트리킹」(나체질주)의 처벌을 강화, 형법상의「공연한 음란행위 죄」(2백45조)를 적용, 엄중 단속키로 했다. 형법2백45조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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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멈춤」안 지키는 운전사들
운전사들이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도 마구 달려 발생한 사고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도 8백35건, 이 때문에 43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밝혀졌다. 이러한 횡단보도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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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아닌 때 예비 군복 착용하면 벌금 5천원·구류
국방부는 6일 예비군의 소집 또는 동원 때에 한해 착용토록 되어 있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불법 착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향토예비군 대원복 제정을 제정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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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인이 옷 훔쳐 30일 구류에 벌금형
「런던」을 방문중인 「이집트」 고등 법원 판사의 부인 「마하산·모하메드」 여사 (47)가 의류점에서 아기 옷 한 벌을 훔치다가 기소되어 30일 구류 및 50 파운드 (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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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사 17명 첫 구속
【대구】경북도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속운전사 17명을 적발, 개정도로교통법 제76조를 적용하여 무더기로 구속했다. 이날 도경은 관광도시인 경주시내에서 과속운전사에 대한 중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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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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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과장소개도
복덕방이 소개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갈수록 대규모화 되는데 비해 현행 소개영업법상 소개 영업자의 책임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않은데다 처벌규정도 허술해 부동산거래 질서에 헛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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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도시반입 억제
내무부는 30일 잣나무·전나무 등 교목과 사철나무·진달래·앵두나무 등 자연생 관목들이 도시지역의 정원수 등으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나무를 옮겨심거나 반출할때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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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받게된 『억지상가』|상도의에 어긋난 불친절 상인의 실태
억지상술도 벌받는다. 친절은 상술의 첫걸음이라지만 상인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지나친 친절이나 또는 강매행위가 시민들에겐 큰 부담을 준다. 이때문에 서울시경은 17일 상공부와의 협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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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등 단속법|오늘부터 발효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불법유출과 유사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된 군복및군용장구 단속에관한 법튤률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법은 지난1월16일 비상각의를 통과, 경과기간을거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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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5일 구류|북이, 불법 건축에
북이 「모르파소」시 지방법원 당국은 올해 63세의 「실비오·오디」「로마」교황청 추기경에 전례를 깨고 불법건축 혐의를 인정, 5일 구류에 미화 3백「달러」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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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좌판을 이동식으로
서울시 소방본부는 23일 동대문시장 등 시내 36개 주요시장과 유흥업소에 대해 소방 통로상의 장애물을 오는 31일까지, 가연성 물질을 오는 4월 15일까지 각각 완전 제거하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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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 대상 확대
장발과 초미니, 그리고 정류장에서의 새치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이제 모두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30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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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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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등 유출단속법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6일하오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불법유출과 유사품 제조 판매행위를 막기위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문 7조로된 이법률의 주요골자는 ▲허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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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풍조 집중단속 따라 서울의 경우 평소의 2배
즉결 재판소가 만원이다.계엄 사령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퇴폐풍조·교통 법규 위반 등 시민생활침해사범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전국 대도시의 즉결 재판소 법정은 법 질서를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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