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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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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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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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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文 자폭하라는 것"…전직 검사장들도 반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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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범인 빠져나가도 개입 말라" 檢 내부망 공지글의 정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국회를 통과해 내달 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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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된 게 핵심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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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수완박의 피해자, 힘없는 서민
고정애 논설위원 30년간 무사고 택시운전자인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할아버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택시공제조합 보상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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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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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마약∙무고 수사못하는 檢…文정부 '검찰개혁' 1년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1월부터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 수가 전년(2020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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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한주 만에 2만, 3만명 대…이어진 김혜경 의전 논란 (1월31일~5일)
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월드컵 #우크라이나 긴장 #TV토론 #김혜경 #김정숙 #오미크론 #베트남 #올림픽 #곽상도 #대장동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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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무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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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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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밝혀달라' 이준석 고발 3건…검찰, 경찰로 이송 왜
검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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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름만 바꾼 방산비리 업체…방사청은 알고도 또 낙점
5조4000억원 규모의 국군 전술정보통신체계(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TICN) 사업에서 이름을 바꾼 방산비리 전력 업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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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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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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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사 콕 집었다…서초동 파문 부른 박범계 32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출근길에 올린 32자짜리 페이스북 글로 서초동엔 묘한 파문이 일었다.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랬다.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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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부품 회사 차려 군납비리 벌인 현역 해군 중령 구속기소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의 모습. 뉴스1 현역 해군 중령이 연인을 대표로 내세운 부품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해군 보유 링스(Lynx)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항공사에 협력업체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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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믿었던 김오수마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도 김오수는 직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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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형전법 꺼낸 박범계···경찰에 검사 고발할 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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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함 한장으로 잡았다…‘韓인재 中 빼돌린’ 브로커 덜미
“출국이 안 됩니다.” 2019년 8월 인천국제공항 해외 출국장에서 항공권을 들고 출국하려던 장광재(41ㆍ가명)씨는 게이트에서 멈춰야 했다. 잠시 후 공항에 있던 장씨에게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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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 윤석열 남은 시간 148일 윤석열. [연합뉴스] 앞으로 14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다. 2019년 7월 23일 취임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퇴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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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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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