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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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입증안되면 사기죄성립 안돼 당사자들이 주의해서 속지않아야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업주와 공범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않는한 사기죄가 성립될수없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공모사실이 입증되지않는한성립될수 없어 당사자들이주의해서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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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 허가없이 사립교가 빌린든 책권자가 받을 권리없다
대법원 판시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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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회사 상대 대여금 반환소송
중소기업은행은 28일 박영복씨 계열회사인 현대통상(대표 이태영)과 17명의 보증인을 상대로 4천4백92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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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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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금 반환 체결 정일형 의원 상대 신진욱씨가 승소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노병인 부장판사)는 7일 전 신민당국회의원 신진욱씨가 신민당 국회의원 정일형씨를 상대로 낸 임치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는 원고에게 4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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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호텔 화제로 숨진 종업원 산재보상금 절반밖에 못 받았다
대연각「호텔」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유족 김기원씨(서울 관악구 동작동56) 등 40명은 5일 국가(노동청소관)와 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대표 김종국)을 상대로 3천7백89만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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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반환 소송
【로마 19일 AP합동】미국의「텍사코」석유회사는 19일「리비아」가 외국석유회사를 국유화한 뒤 처음으로 1백만 「달러」상당의 원유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코」석유회사는 이날「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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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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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기업사채여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8·3긴급명령」(21조 2항)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중재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영수 부장판사)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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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과세 판결
대법원 제l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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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토지수용보상금도 법인세부과대상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임항준대법원판사·주심홍순엽대법원판사)는 29일 하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 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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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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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로 제공받은 돈 성사안돼도 반환의무 없다』
대법원은 14일『결혼을 미끼로 제공된 돈은 설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되돌려줄 의무가없다』고 판시, 이종철씨(50)가 준 「미스·코리아」 유영숙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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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기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6(김양원부장판사)는 1일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신철욱씨가 정일형씨를 상대로낸 당헌납금 5백만원의인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동생 신진수씨가 8대국회의원선거때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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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폐쇄될 「터키」탕
서울시의 「터키」탕 페쇄 방침은 퇴페 풍조 일소 방안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으나 업계의 반응은 호응과 반발로 엇갈린채 자못 술렁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보사부가 개정한 공중 목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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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대차관계 상대 아닐 때|사채신고 안 해도 채권 유효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8일 『채무관계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발행인이 8·3대통령긴급명령에 규정된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어음 발행인이 대치관계의 상대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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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기업·사채권자에 국한 제3자는 상환청구권 있다
서울민사지법 이기창 판사는 28일 『기업사채로 발행된 약속어음일지라도 8·3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됐을 경우 이를 양도받은 사람은 8·3긴급명령의 어음상환청구권제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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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난무하는 막후 접촉
신민당 전당대회 개최여부는 25일 밤까지 계속될 각파의 막후협상에 걸린 채 계속 유동적이다. 김홍일 당수 쪽과 손잡고 대회유산을 추진하고 있는 비주류는 양일동씨 에게 이번 대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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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산씨 상대 당비반환 소송
신민당의 김홍일 대표의원은 동당 전 대표 유진산 의원을 상대로 4천3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냈다. 김선태·이명환 두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된 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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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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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등 유통질서 당분간 혼란우려-7일 거래재개이후 보완책 시급
「8·3대통령긴급명령」의 시행과정 중 가장 법 해석상 문젯점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주로부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받은 당좌수표·약속어음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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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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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은 관광공사에 1억4천만원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는 28일 건물주인 국제관광공사가 시공업자 삼환기업(대표 최종환)을 상대로 중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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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고 율 초과분은 무효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9일 전택보씨(서울 종로구 신교동604)가 고응진씨(서울 마포구 신 수동91의25)를 상대로 낸 원금 1천4백36만여 원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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