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신뢰 붕괴한 대학 입시…공정사회는 공염불”
━ 수시 축소·폐지론자들을 만나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 [연합뉴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실시
-
[e글중심] 자사고 폐지 논란…"강남 8학군 부활할 것" vs "귀족 학교 없애야"
■ 「 [중앙포토] 어제 서울을 마지막으로 24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서울 8곳과 해운대고(부산), 동산고(경기 안산), 상산고
-
국민 55% "폭염기간 아니라도 전기요금 부담스러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폭염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대한전기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노인 되면 연금 못받나…청년층 ‘국민연금 포비아’ 확산
━ 2030세대 향하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지난해 8월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재 650조원에 이르는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그
-
주휴수당, 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행령 통과
서울 모 대학교 앞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김모(22)씨는 일주일에 14시간 30분 일한다. 김씨는 "예전엔 매일 4시간~6시간 일했는데 지난해부터 줄었다"고 말했다.
-
정상회담 날, 간첩 잡던 공안검사들 '노동법' 열공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검은 "노동법 이론실무 학회와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공
-
‘낙마 족집게’ 정의당, 데스노트에 홍종학 후보자도 올릴까
정의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찍히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당
-
야 "김상곤 논문 표절은 도둑질",여 "정치공세"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도둑질’로 규정하
-
'남자보다 3배 이상 어렵다' 여성의 경찰대 진학
지난 3월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행사시작 전 부동자세로 앉아 있다. [중앙포토] 경찰대 입시는 남녀 경쟁률이 다르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보다 의무수납제 고쳐야”
“소상공인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
-
[틴틴 경제] 전속고발권이 뭔가요
Q. 신문을 보니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있더군요. 반면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무엇인가요. 왜 이 제도가 논란이 되
-
폐지냐 보완이냐 ‘전속고발권’ 갈림길
“전속고발권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기업활동 위축이라
-
[뉴스룸 레터] 진도 좀 나갑시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당초 계획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가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사업 진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답변에 응한 20개 그룹의 상반기 투자액은 8조
-
허약해진 특수수사 ‘체력 보강’… 표적수사 우려 여전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동양종합건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중앙
-
‘일본-조선-만주’는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서열구조
만주국의 철도노선. 남만주의 특산물인 농산물을 블라디보스톡(러시아), 다롄(관동주 일본자치령), 나진(조선), 상하이(중국) 중 어느 항구를 통해 수출하느냐는 만주국 설립 이전부
-
[논쟁]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
사시 11전 12기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 "그 누군가에게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서울대 법대 출신 유권자도 많은데 가천대 법대 출신인 제가 회장에 선출된 이유가 뭘까요?” 26일 치러진 제93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김
-
[J Report] 배배 꼬인 단통법 … 한숨만 나온 한 달
직장인 장모(39)씨는 지난 26일 밤 자신이 가입한 휴대전화 커뮤니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갤럭시 노트3는 13만원, G3캣6는 9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의 출고가를
-
[논쟁] 사법시험 존치,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존시키
-
19대 의원 사형제 입장 … 전면 폐지 33%, 현행 유지 14%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
'33년간 불륜만' 간통 전문가 "요즘 여자들…"
영화 ‘간기남’은 박희순과 박시연이 출연해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불러 모은 화제작이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 영화의 제목은 이미 16년전에 지어졌다. 지난 199
-
日 침략의도 간파, 전라좌수사 되자마자 전쟁 준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전라남도 해남군 문래면 우수영에 서 있는 ‘13척의 이순신’ 동상. 명량대첩을 거둔 울둘목이 내려다 보인다. 이순신 장군이 칼 대신 지도를 들
-
日 침략의도 간파, 전라좌수사 되자마자 전쟁 준비
전라남도 해남군 문래면 우수영에 서 있는 ‘13척의 이순신’ 동상. 명량대첩을 거둔 울둘목이 내려다 보인다. 이순신 장군이 칼 대신 지도를 들고 있다. [노병천 제공] 세상에 어
-
유로존 위기는 타산지석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