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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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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추행도 부인…JMS 출신 변호사, 다른 변호인 해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다른 범행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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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폭행 가담 혐의 6명 영장심사…조력자는 전부 여성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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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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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여신도 "성폭행 당했다"...JMS 정명석 사전 구속영장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독고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3월 16일 서울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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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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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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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중 남학생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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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밀착취재 - 1년차 수습 초임변호사24시
근로기준법 적용돼 연차휴가 가능하지만 언감생심… ‘법의 사각지대’ 힘들어 수습 근무처 옮기면 참을성 부족, 불성실 낙인찍혀 엄두 못 내 수습변호사는 로펌 대표로부터 실무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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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팬티남 논쟁'도 벌어졌다, 헐벗은 그가 전과 안남은 이유
지난달 19·26일과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박모씨가 CCTV에 찍힌 모습. 박씨는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입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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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은 '정당방위'…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 로고. [연합뉴스] 성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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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직원에 사장의 헤드락…옥신각신 1·2심, 대법 "성추행"
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pixabay] 대법원이 추행의 범위를 또 한 번 넓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50대 대표이사 A씨가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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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무죄? 판사님 절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여성 절규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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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손 낚아챈 피해女 "뭐하는 짓"···성추행 판결문 보니
이근 전 대위가 출연한 롯데리아 영상. 이 전 대위는 성범죄 유죄 판결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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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중인데…김종민 "법사위서 할 일 없나요" 농담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좌중 웃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박수)” 김종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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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켜줄게” 미성년자와 술 마시고 성추행한 편의점 주인
[중앙포토] 지난해 2월 18살 A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인적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편의점 업주 B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고 했다.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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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여직원 성추행” 피해자 말 듣고 쓴 글, 명예훼손?
[중앙포토] “Y는 주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Y는 세 살 버릇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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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키스" 배심원 6명 유죄···무고녀 어떻게 혐의 벗었나[판다]
━ 판결다시보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2014년 6월 부현정(34)씨가 직장 선배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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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하고, 고소당하고…9건 고소 휘말린 버닝썬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남 클럽 ‘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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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있으면 벌 받는게 마땅하다"..안희정 법정구속 충청 반응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충청권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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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반성하는 것만이 죄벗는 길” 심석희 변호인, 조재범 혐의인정 촉구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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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한 여고생 성추행범의 3개월 '아날로그 도피'
전자발찌 이미지 사진. A씨가 찬 전자발찌와 상관 없음. [중앙포토] 10월 18일 오후 7시쯤 남성 A씨(33)는 자신의 집 근처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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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⑨] 성폭행 연기 충실했다던 조덕제는 왜 유죄 받았나...판결 추적해보니
재판이 끝났지만 반민정(오른쪽)과 조덕제(왼쪽)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는 두 배우에게서 수십여개의 소송자료를 받아 재판 상황을 구성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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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유사 성행위로 사망···징역4년 '성범죄' 빠진 이유
━ [판다]⑧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현재 청와대 답변 대기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 성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