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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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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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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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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 피하려는 민주당…“그래도 통합당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 홍영표 의원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33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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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힘실어준 야당, 3차 추경안 처리 묘수 찾는 여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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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하라면 진짜 한다"···강대강 대치 택한 민주당
김태년(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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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같은 여당 공격수들···추미애·홍남기도 내편에 찔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른쪽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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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85시간 역대 최단, 회의 100% 출석은 11명뿐
━ [국민 선택, 4·15 총선] 20대 국회 성적표 ② 중앙SUNDAY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끄는 폴랩(Pollab)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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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동 걸린 타다…세종 분구ㆍ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확정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일명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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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주창자, 타다 질문에 “형사법으로 시장 규제, 기이”
위법성 논란에 빠진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비스 개시 16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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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김병관 의원이 '게임만' 챙겼다고? 선거 홍보물에 판교 술렁
IT(정보기술)란 무엇인가. 총선의 해,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 불쑥 던져진 질문이다. 발단은 엉뚱하게도 지난 주 뿌려진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홍보물이었다. 김찬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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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타다금지법…정부·민주당의 짬짜미 ‘청부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3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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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타다 금지법'···"도대체 국민이 얻는 건 뭐냐"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타다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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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야? IT회사야? 택시-플랫폼 결합에 요동치는 모빌리티 판
모빌리티 업계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택시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한 이후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택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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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또 '두개의 광장'···文 뛰어들자 격해진 길거리 전쟁
다시 두 개의 광장이 작동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흩어졌던 ‘촛불’과 ‘태극기’ 진영이 2년 반 만에 거리에서 맞붙기 시작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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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단식 4일차…“개그·낯뜨거운 단식쇼”비난 쏟아져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강행 반대 농성장을 방문,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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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대책 밝혀라"…예산소위 박차고 나온 장제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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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진선미까지···문재인 정부 ‘더좋은미래’ 전성시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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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기름값 1581만원, 박남춘 동료 의원 후원 3035만원
━ [SPECIAL REPORT] 국회의원 후원금 백서 국회의원 297명이 지난해 쓴 정치후원금은 306억원이었다. 1인당 1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중앙SUNDAY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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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협상 결렬…오후 본회의 일정도 무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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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 쏟아지는 동물복지 법안들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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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등 현안 2월 국회 눈앞 …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했다. 2018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 만나기로 했다가 한 차례 미뤄졌고, 당의 요청으로 이날 만났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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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만난 문 대통령, "초당적 협력 예전만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했다. 2018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 만나기로 했다가 한차례 미뤄졌고, 당의 요청으로 이날 만났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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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특별법 무산에 뿔난 민주당 “법안 미처리 뺑소니, ‘내가 간다 하와이’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의 처리가 무산된 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해외 시찰을 떠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뺑소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