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비판 징역 산 고교생, 41년 만에 재심… 무죄 나올까
중앙포토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교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
박원순씨 '역사가…' 책 출간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박원순(47) 변호사가 한국 인권변론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두레출판사)란 책을 최
-
사법적극주의를 주장한 판사 - 소수의견 많이 내 "소신" "독선적" 엇갈려
79년 영등포지원장 시절 이회창은 매달 '재판연구발표회'를 열었다. 후배 법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다. 발표가 끝나면 이회창이 직접 질문을 해 참석자들은 준비에 잔뜩 신경썼다고
-
이회창 후보 인생유전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으면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 자신이 확신한 대로 밀고 나가라.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회창 (李
-
前민의원 박세경씨 별세
3,4대 민의원을 지낸 朴世俓씨가 18일 오후8시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77세. 전북임실 출신인 朴전의원은 47년 변호사시험에 합격,54년 3대 민의원으로 정계에
-
이승만기념사업회 발기인총회
…건국대통령 李承晩박사 기념사업회 법인 발기인 총회가 20일오전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李박사기념사업회는 광복50주년을 맞아 李박사의 자주독립정신을계승하
-
45억원서 3억원으로 「추락」 박정훈(의원탐구:45)
◎재산신고 낙폭 1위/달라진 규정따라 변호사 부친 재산 빼버린탓/「6·3」주역… 50대 초선 늦깍이 민주당 박정훈의원은 지난 11일 마감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여야의원들 가운데 신
-
이회창감사원장/강직·청렴·소신 “대쪽 법관”
◎“국회동의 전까진 할말별로 없다” 『앞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감이나 감사원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
각계 50여명「원로들의 대화」모임
강원룡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사진)은 15일 오후5시30분 서울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각계 원로초청 대화모임을 갖는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원
-
「공명대선」촉구한 원로 56명
◎“후보는 선전”… “정부는 공정관리”당부 강영훈대한적십자사총재,강원용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등 각계 원로 56명은 31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
선거주무 내무·법무 입각회견/이정우 신임 법무
◎“대선 엄정한 심판자역 최선”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어서 특별한 소감과 구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 내각이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중
-
민연추 「탈퇴파」재야 80여명/수권 정당추진회의 구성
◎내달10일 발족 평민ㆍ민주당과 재야의 통합정당 결성을 촉구하는 「범민주통합 수권정당추진회의」가 오는 7월10일께 발족될 예정이다. 추진회의에는 고영구변호사ㆍ이부영ㆍ여익구ㆍ제정구씨
-
소수의견 잘 내는 소신파|이회창씨
고시8회중 가장 먼저 45살의 나이에 대법원판사로 발탁됐던 「법관중의 법관」. 김철기씨 국가모독죄사건·박세경변호사 계엄포고령위반사건등에서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던 소신파로 86년
-
명쾌한 이론 갖춘 「통영대꼬챙이」|새 대법원장 내정된 이일규씨|34년 외길…대법관 될 때까지 지방 근무|"사법부 독립은 법관스스로 지켜나가야"
『그 동안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되리라 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법관재직중 정부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정기승대
-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
김대중고문 회견장에 현역의원 21명 배석|출마주제 흐려질까봐 신당문제엔 언급회피|상도,강경용어섞어 대동교 성명
○…28일 김대중민주당고문의 기자회견장에는 현역의원으로 민주당의 이중재·이용희·노승환부총재,김령배사무총장,안동선·신기하·허경구·신순범·김현수·허경만·유제연·이재근·고재청·유준상·
-
이돈명씨 3년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3일 인천사태로 수배중이던 민통련사무처장 이부영씨(43)를 숨겨준 이돈명변호사(64)에게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구
-
재일한국인 강제추방 KNCC. 일에항의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일한국인 인권문제외원희 (위원장 박세경변호사)는 18일 하오 일본대사관에 지문날인거부로 강제 추방령이 내려진 재일한국인유학생 김명직씨에 대한 추방조
-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
외대학보 배포중지
한국외국어대 학생신문인「외대학보」(9일자발행) 가 문교부의 지시로 배포중지됐다. 문교부는 9일 군사교육을 비판한 학생사설(2면)과 4면에 실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생명 이라
-
"사법권독립 주어지는 것 아니다"
명쾌한 이론구성과 명판결로 「사법부의 얼굴」 「정신적기둥」으로 불려온 이일규수석대법원판사(65)가 14일 12년8개월간의 대법원판사등 34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모
-
계엄법 기한연장 헌법위배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는 28일 박세경변호사에 대한 계엄포고령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박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재야인사 등 22명 민주화촉구 성명
함석헌옹·지학순 주교·김재준 목사·예춘호씨·김동길 교수·박세경 변호사 등 재야인사 22명은 7일 하오1시부터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 1백주년 기념관에서 「재야간담회」를 갖고 민주화
-
(128) 함양박씨
함양박씨의 시조는 신라 경명왕의 세째 아들인 박언신 (속함대군)이다. 그러나 그이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중엽 예부상서를 지낸 박선(1세)을 중시조로 삼고 세계를 잇고있다. 속함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