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
'檢총장 대리' 박성진도 사직 "민주당 꼼수 강행에 분노 치민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이후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진 대검창청 차장검
-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
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
국힘의 마지막 저항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
[포토버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청와대로 몰려간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청와대로 총집결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
-
文 검수완박 공포 앞두고...권순범 고검장 첫 사직 "역사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
3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박병석 "최고 수준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
[속보]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
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
배현진 '앙증맞은 몸' 발언에...윤호중 "반드시 책임 묻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
김어준 "최강욱 '짤짤이' 남자들 농담…배현진 '앙증' 제명 수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3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여성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앙증맞다'라
-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
[오병상의 코멘터리] 벌써..검수완박 이후가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검수완박법 통과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
-
검수완박 국회 마무리 D-1…독소조항, 의원징계 등 설전 계속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몸 앙증" 배현진 후폭풍…민주 "박병석 능멸" 국힘 "GSGG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
-
권성동, 국회의장에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상정 말아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
박홍근 "검수완박 위해 국무회의 연기 요청 안해…정부의 몫"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8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성룡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이른
-
[이번 주 핫뉴스] 5월 FOMC 촉각…문, 임기 마지막 주 검수완박 완결(2~8일)
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마스크 #검수완박 #러시아 디폴트 #국무회의 #청문회 #백상예술대상 #FOMC #증시 #인수위 #부처님오신날 #이륜차 집중단속 #손흥
-
서울·경기 민심은...용산이전 반대 55% 검수완박 반대 53% [지방선거 여론조사]
6·1 지방선거는 단순히 ‘인물 대결’ 구도로만 흐르지 않고 다양한 외부 요인이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윤석열
-
[사설] ‘검수완박’ 법안, 문 대통령의 거부를 촉구한다
━ 여, 일방처리 이어 국무회의 연기 꼼수까지 ━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입법독재 막는 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
민주당, 검수완박법 처리 또 꼼수…청와대에 3일 국무회의 연기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
검찰·경찰로 쪼개질 대장동 수사, 진실 규명 더 어려워질 듯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