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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대통령, 3일내 특검 임명 않고 시간 끌어도 제재 규정 없다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 ‘최순실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누가 맡을까. 한때 인터넷에선 변호사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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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확정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국정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16일 완료됐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맡게됐다. 새누리당에선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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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새누리 "특검 야당 추천 반대"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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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새누리 김성태 의원
여야가 16일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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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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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추미애 제 생각뿐…나라 걱정하는 정치가 없다
정치 리더십의 총체적 위기다.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한꺼번에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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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최순실당이냐, 박근혜당이랑 뭐가 다르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대표는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회담 참석을 철회했다. 오른쪽은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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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 무제한…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규명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특검법’ 에 합의했다. 특검법 초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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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법' 합의..수사 기간 120일, 수사팀 60명 규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했다.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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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거꾸로 반복된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박범계 작심 발언
[사진 중앙DB]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의원은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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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억 안난다는 문재인 발언 황당” 더민주 “회고록에 반기문 칭송…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인천에 있는 ‘디와이’라는 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송민순 회고록’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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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도 여야 '송민순'과 '우병우' 공세 총력전
'우병우'와 '송민순'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화두가 됐다. 야당은 현직 민정수석 신분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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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외척 비리 엄정 수사" 촉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외척(外戚)'인 김모(63) 전 정책자문관의 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로 등장했다.국회 법사위는 6일 광주지검 5층 회의실에서 광주지·고검과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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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영장 판사 나와라" 여야 국감 시작부터 충돌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씨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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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도 30만에 종료…야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증인으로 요청"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의 참석 불참으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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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 “검찰 권한 견제 필요”
‘조폭과의 친분(1980년대)→경찰관 폭행(90년대)→피의자 구타 사망(2000년대)→성폭행, 성추문, 뇌물수수, 공짜 주식, 스폰서 검사 사건 등(2010년대)’.대한민국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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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정우, '정부 재정 집행 내역'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의원이 28일 국가 재정 운용상황의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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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이래도 문, 저래도 문
전영기 논설위원내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문재인 잔치’가 될 것 같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2017년 12월 대선의 더민주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정해지는 날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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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 할 것”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실 겁니까? 학교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네.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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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8일 공동발의했다.더민주 박범계 의원(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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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서별관 청문회, 추경안과 연계”…노회찬 “여당 혼자선 1㎝도 못 움직여”
야 3당 원내대표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특위 구성 합의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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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만난 박지원 “우 수석 해임 건의를”
야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퇴진 공세에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전날 우 수석의 기자간담회 해명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언론에다 한 시간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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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오래 계약 현장 머물러…우병우, 거래 관여했다고 볼 수 밖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주승용 비대위원, 박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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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작년 1월 우병우 민정수석 부임, 2월엔 진경준 승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당사자(우 수석)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실을 밝힌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