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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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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요구 7가지 보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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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5시간 마라톤 회의 후 성명서… 정책 철회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20일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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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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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력화법' 두쪽난 이스라엘...시작은 "남녀유별 위법" 판결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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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통한 정보수집도 금지…위반 땐 매출 6% 과징금
1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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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달러 벌금 낼 수도"…세계 첫 AI 규제법, 유럽 초안 통과
유럽연합(EU)의 입법 기구인 유럽 의회가 14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 도입을 위한 협상안을 가결했다. 협상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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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눈과 귀’ 노릇 했다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지난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차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건물 앞에 경찰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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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6만명 서명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식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을 꼭 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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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 제의 뿌리치고...한국 헌법학 기반 다진 ‘41년 교수’ [김철수 1933~2022.3.26]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생전 모습. 그는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헌법학자다.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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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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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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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민주연대, 긴급조치9호 위헌 판결에 "사법 적폐 청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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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중단 안 하면 윤석열댐 붕괴 시발점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수사 대상 축소’를 최소화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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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ㆍ전쟁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韓, 자신감 갖고 더 큰 역할 해야"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은 자국의 민주주의 유산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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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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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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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밀어붙이고 文이 마무리 했다…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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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청와대로 몰려간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청와대로 총집결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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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 짬짜미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놓고 ‘짬짜미’를 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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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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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수완박 면밀 검토해야" 김용민 "국회 논의가 우습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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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 작전’ 시작…법원 “각계의견 잘 수렴해야” 신중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에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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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한국 헌법학의 기반 다지고 떠나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생전 모습. 그는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헌법학자다.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