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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율법과 정죄의 내전을 끝내야 한다
이하경 대기자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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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민심소통 의지…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 민정수석, 폐지 2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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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뒤엎고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尹 “사법 리스크 제가 풀 문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닷새 뒤인 2022년 3월 14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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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정수석 부활에 “총선 패배 후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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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악법"…쌍특검 거부 尹, 제2부속실 설치 돌파구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동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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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 [박근혜 회고록8] 유료 전용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 이후 재판과 수감 생활까지…. 세간에서는 나와 검찰의 관계를 ‘악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악연의 시작점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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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12일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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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돼도 ‘김건희 특검법’ 내용은 수사 불가…특별감찰관 뭉개는 여야 속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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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에 화답한 김진욱…공수처 수사 나서나
2022년 8월 1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건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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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 착수"…‘여사 리스크' 정면 돌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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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분 사칭, 관저 공사 의혹…특별감찰관 필요하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왼쪽)가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 구설, 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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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이 영입한 차정현…尹처가 의혹 수사 워밍업
2022년 5월 1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차정현(44·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검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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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처음엔 다 “좋은 뜻에서”였다
이상언 논설위원 20년 전인 2002년 6월, 살짝 더워지기 시작한 딱 요맘때였다. 전날 밤 안정환 선수의 역전골로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월드컵 8강에 올라 온 국민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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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대통령실에‘분발하라’호통친 윤핵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 장제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었다. 징제원 의원이 지난 5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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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않는다 보도에, 윤 대통령 “어불성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가 정치권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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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하라" 민주당 때렸는데…尹정부도 임명 포기?
특별감찰관은 ‘살아있는 권력’만 노린다. 감찰 대상이 명확하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사정(司正) 범위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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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내밀했던 비밀업무가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
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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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정치권력 비밀업무서 '늘공' 통상업무 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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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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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처별 비서관 없앤다...정책실장은 차관급 보좌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통령실은 어떻게 구성될까. 권한을 분산한 슬림한 청와대가 핵심 개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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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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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신(尹)구(文)권력 충돌?…실패한 북한 도발 & 60만 시대(14~19일)
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윤석열 #민정수석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생활지원비 #이대호 #혼인대비출산비율 #5~11세 접종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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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살리는 특별감찰관, 文의 공수처 죽이기?…기능중복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의 재가동 방침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특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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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거침없는 '탈제왕'...이번엔 "靑수석비서관 절반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해 한 피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