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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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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시제품 써보니 "수포자도 맞춤공부" "책 멀어질 우려"
디지털 교과서.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효과’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분분하다. 맞춤 학습으로 사교육비까지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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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근한 8급 공무원…SNS 올린 이 사진 한 장에 징계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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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外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노경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류광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파견 이창윤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혁신행정담당관 송완호 ▶연구개발정책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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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0%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처벌 막아야”
교사 10명 중 9명이 청년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책으로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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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나랏돈 빼먹기' 근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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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황태자' 예산 막아선 죄...결국 총선 공천서 배제됐다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17〉 ‘6공 황태자’ 예산을 막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영혼이 없는 공무원.’ 15년 전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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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갈등관리팀장 이상준 ▶연구지원팀장 김선종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장 파견 이진수 ◆병무청 ▶대변인 이아론 ▶혁신행정담당관 김도형 ▶자원관리과장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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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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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 보도한 지상파 3사 제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이태원 참사를 자극적으로 보도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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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신청사 디자인 재설계…발로 뛰는 면장같은 시장 될 것”
━ [2022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달 17일 집무실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지난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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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ㆍ용산구청ㆍ용산경찰서 압수수색…경찰 특수본 ‘전방위 강제수사’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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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불켜던 마을에 혁명"...새마을운동 앞장 선 ‘산골 이장’ 아들의 발품행정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최근 취임 100일이 지났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은 4년간 펼칠 주요 사업의 틀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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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운영…‘수원 세모녀’ 대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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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기억” vs “8년 지난일” 전주시, 세월호 분향소 철거 갈등
지난 3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관광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전주시 정책상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면 시민 의견을 모아 대안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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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3개월내’ 대통령령 명시”…막 올린 검·경정책협의회
검·경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정책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3개월 이내로 명시할 지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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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사건 수사팀 "박은정에 속아 尹·한동훈 통화내역 줬다"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2020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빌미로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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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규제개혁도 투자싸움…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규제 STOP]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 뉴스1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도 투자라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서 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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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사받던 교정공무원, 숨진 채 발견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받던 교정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4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자택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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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무혐의 결정서엔…“임은정이 무리하게 수사팀 감찰”
2021년 9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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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尹 무혐의 결론…임은정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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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인권감수성을 높여라···"일상생활 속 인권 존중"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 인권보장 및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2021 동작구 주민 인권학교’를 지난달 말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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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도 무혐의, 입건 이해 안돼”…공수처 "소환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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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