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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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민원서류 발급 간소화…전산시스템 가동, 주민등록등본등 불필요
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뗄 때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합시스템 (TI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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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노동.환경 부문
◇고용보험 확대.신설=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인력재배치 지원금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채용장려금.적응훈련 지원금.창업교육훈련 지원금.재고용 장려금.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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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생활부문
7월부터는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한다.전기료와 지하철요금이 오르며 해외여행을 나가는 관광객은 1만원씩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한다.돼지고기.닭고기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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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봉사.경영행정 추진 더욱 노력" 손유섭 양산시장
“올해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민봉사와 경영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 손유섭(孫柳燮)양산시장은 올해 시정을밝히는 자리에서“봉사행정을 펴기 위해.120 민원기동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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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업종별 창업절차 망라-중기청"창업 이렇게한다"발간
.창업 때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창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창업준비기간중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생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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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제도 악용소지 많아 대책시급
지난해 7월부터 주소지 변경시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소화된 전입신고제도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소지 변경시 아무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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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經聯 法令투명성 제고案 왜 나왔나
= 이수호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정부에 건의한 경제법령 투명성제고안은 이를 통해 정부시책의 일관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 민원과 관련된 각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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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우편으로 신고-전화로 세금내역도 확인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때 주민등록등본.토초세 납부사실 확인서.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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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불구 민원행정은 소걸음-부처끼리 정보접속.공개 안돼
행정기관의 각종 전산망 구축은 급진전돼 가는데도 행정기관끼리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공유체제는 전혀 구축되지 않아 일선 민원창구를 찾는 시민들을 여전히 짜증나게 하고 있다.이런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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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달라지나-민원.부동산
◇은행.우체국에서도 민원서류 뗀다=서울시내의 은행.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돼 원하는서류를 집에서 직접 우송받을 수 있다.대상서류는 호적 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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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서명制 유명무실-서울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 신청양식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만 해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한「민원행정쇄신지침」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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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국내 2년체류 가능-외무부 시행령 改正
오는 9월부터 해외교민들은 거주여권을 소지한채 국내에 2년까지 계속 체류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캄보디아.쿠바.라오스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이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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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규제완화 미흡-감사원
정부가 공장설립.공장용지조성.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시책을 펴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가 많고 규제완화가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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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민원 동시해결/군시설보호구역 해제의미
◎군 허가없이 신·개축… 일부 택지 가능 국방부가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사상 최대로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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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전용허가권 일부 邑.面長에 위임-경북도
[大邱=金永洙기자]농지전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전용허가권의 일부가 하부기관으로 위임된다.경북도는 19일 규제위주로 돼있는 농지전용을 이용자편의위주로 바꾸어 농지전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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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는 건축허가신청.신고때 제출받아온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계획확인원을 폐지하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도 토지등기부등본만 제출받고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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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튀는 행정규제 완화(사설)
정부의 행정규제라고 모든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규제완화라고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도 아니다. 비합리적·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완화하거나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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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분류 세분화 지나쳐 불법 양산-서울시 조사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한 규정이 너무 어렵고 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무려 1백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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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서도 秒아켜쓰기,여유시간 만들어 재충전 활용
관세청 사무실이 요즘들어 무척 조용해졌다. 지난 26일부터 별도의 서류없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각종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통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따라 서류뭉치를들고 이곳을 찾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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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봇물”/창구개설 백여일… 하루평균 42건씩
◎전출입신고 간소화등 채택된 사례도 적지않아/유조선 이용한 해양도시·농군사관학교 착상도 「대통령은 한복을 입도록 하자」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영구차 행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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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업계 자구비상/행정업무 간소화 여파
◎민원서류 “도장대신 서명신청” 영향/은행까지 동참… 매출액 50%로 격감 인장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에 따라 21일부터 주민등록발급 신청,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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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길에 마구 버리면 범칙금 25,000원/민원서류 7백95종 날인제 폐지/인접 시군전화 연내요금 적용/여권 일반시·군서도 발급가능/귀국자반입 술 1병·담배 10갑으로 제한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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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베를린·파리|파리|서류"간편"여권신청 단2건으로
모두 20개 구로 구성돼 있는 파리시(시장 자크 시락)의 대민 행정을 총괄하는 곳은 물론 파리시청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구청이 대부분의 대민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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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공무원 “돈 받으면 최고 100배 추징”
앞으로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0∼1백배를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건축허가때 첨부되는 설계도가 대폭 간소화 되고 모든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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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