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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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의 재해배상 직장임금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5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이 자해를 당해 민사상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금 산출기준은 방위소집전의 직장임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부는 3일 진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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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중 연탄가스로 숨진 경찰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연금 이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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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집서 자다가 가스중독|치료비 등 배상금청구 가능
◇문=회사에 근무하는 조카가 사장지시로 사장 집에서 자다가 연탄「가스」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구 천호동·장진국) ▲답=사장 개인이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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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민사책임 연령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일정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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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
대법원 민사부는 12일『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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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공포감 입증되면 처벌 못해
▲하경철 변호사=소매치기단들의 협박이 차장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했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을 줄 정도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차안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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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운전사 합의했더라도 고용주에 배상 책임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운전사와 민사상합의를 한뒤 다시 그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경우 고용주도 손해를 배상해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시법 합의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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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민사지법 강도살인 피해자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오석락부장판사)는 28일 지배정씨(41·서울성동구금호동l가167의60) 등 3명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갔다가 검거되어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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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의 건평 1천㎡ 이상 건물|화재 보험 가입 의무화|인명 피해는 사망 50만원·부상 2∼40만원 배상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4층 이상 건물 및 흥행장·학교·시장 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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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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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업체에 대한 경종
울산 공업 단지의 공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은 공해로 이전이 불가피 해진 「대현」·「여천」두 국민교의 이전 보상금으로 모두 1억l천9백만원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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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권의 도용 행위
1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제16부는 일본의 유수한 전자 기기 메이커 상표인 소니와 같거나 비슷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본 소니 회사가 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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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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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보험제 실시|열차·버스 여객선 탑승권에 보험금
교통부는 각종 교통 사고 때마다 벌어지는 사고 보상금 시비를 막고 보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차권에 미리 보험금을 붙이게 하는 승객 보험제의 실시를 검토중이다.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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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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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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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SOFA)적용 제1호|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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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9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은 본문 31개 조항과 합의사항, 교환서한으로 되어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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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에서 국가 패소면 원인 일으킨 공무원이 변상
정일권 국무총리는 13일 상오 국가 배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약을 위해 국가 배상 소송 수행에 관한 특별 훈령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 총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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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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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선박의 충돌사고
13일 우리어선 영양호 (10톤)가 흑산산도 근해에서 일본냉동선 화광환 (2백억톤)과 충돌하여 영양호는 대파 침몰하고 선원 10명 중 5명이 죽고 1명은 실종, 4명이 화광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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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매스컴」의 사명은 「정확」·「신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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