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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배상해야"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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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 숨긴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70대 여성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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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사기 전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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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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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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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 미안해" 의사도 당했다…반려견 진료기록 비공개, 왜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준원(46)씨는 지난달 24일 4살 반려견 ‘짱아’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동물 치아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한 동물병원 수술방에서였다. 의학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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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건희 여사님, 강신업 정리하세요…큰 사고 치기 전에"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건희 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를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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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 증발' 코인러 벼락거지 됐는데...'루나 키맨' 한달째 잠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합수단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7일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어치의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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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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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개월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관리행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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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대리점 연합 경고 "택배노조 복귀 안하면 민·형사 소송"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를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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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악플러 추가 고소 "손해배상 끝까지 받을 것,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악플러를 추가 고소했다. 빅히트뮤직은 악플러에 대한 형사 처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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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성희롱·괴롭힘 맞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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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악플’ 강경 대응 나선다…소속사 “발본색원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12월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악플(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 강경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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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재 갑질 폭로 그 후···성관계 제의, 직장내 괴롭힘 될까 [법잇슈]
허이재씨(왼쪽).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 영상 캡처] 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 땐 법잇슈 ④유튜브 폭로에 담긴 법적 이슈 관련기사"책임비 10만원·고밥비 50만원"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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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K씨, 낙태뒤 날 버렸다" 폭로에 실명 지목 파문
[중앙포토] 혼인 빙자와 낙태 종용 등 한 남성 배우의 사생활을 저격한 폭로 글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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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벌손배가 언론개혁인가…조급한 개혁 반드시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31일 여당 추진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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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평가 조작 배임교사 혐의…백운규 추가기소 오늘 갈림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앙포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18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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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大法 판례 또 뒤집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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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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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실수로 감옥? 평등법 논란…이상민은 문자폭탄 시달린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1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지금당장'에서 청년진보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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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권도장서 사지마비된 소년…"책임지겠단 관장 말바꿔"
박군이 지난해 입학했어야 할 중학교의 교복은 아직도 옷장 앞에 그대로 걸려있다. 오른쪽은 박군이 다치기 전 교복을 입은 모습. 가족 제공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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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성 정체성 혼란" 김성태 이말이 명예훼손 아닌 이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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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의 미래를 묻다] 특허 넘어 영업비밀까지, 지식재산 패권 전쟁
━ 세계 지식재산의 미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소송을 전격적인 합의로 마무리했다. 합의금이 무려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