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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개월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로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제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관리행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제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관리행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 정황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3일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안전사고수사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됐고,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12개월 영아 A양의 부친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한 제도적·구조적 진상 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의료진들을 입건하고, 지난달 28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양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오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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