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8/6db374fd-7b8d-43be-8301-e2198d9a8e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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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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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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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호적등 46개 제도·법령|연내 대폭 손질하기로|인허가·세제등 재검토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위윈장 남덕우국무총리)는 24일 원칙적으로 금년내에 개선작업을 마쳐 내년부티 실시를 목표로 하는 46개 주요제도·법령을 확정하고 개선방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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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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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견해
▲이병용 변호사=인간적인 면에서는 양쪽부모가 모두 일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친부모 측이 친생 관계 부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아버지 혼자 친권 포기서를 썼기 때문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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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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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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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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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82년까지 태양열주택 지을 땐 등록·취득세 면제 ☆문=태양열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제상의 혜택은 어떤가요. 손선희 ▲답=82년까지 태양열난방주택을 지을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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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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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등 소유권한개|법으로명확키로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유권 한계가 명확치 않다. 대법원 판례에는 등기상 입주자의 개인소유권이 인점되는 법위를 전용면적에 그치고「엘리베이티」복도·공동시실·대지등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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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특별법안 마련
정부·여당은 노사문제와 실업자대책의 하나로 기업도산및 휴·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임금지불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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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합 등 각종 사업자 단체 통·폐합 하기로
경제기획원은 안정화 시책의 추진과 함께 각종 협회나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행위나 가격담합 등을 뿌리뽑기로 하고 266개 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인데 조사가 끝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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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해설
개정및 신실된 민법조항에 관하여 친절하게 축소해설하면서 의국의 입법례, 학설및 판례등도 아울러 소개하고있다. 민법개정전에 이미 출간된 친족·상속법에 관한 보충적 해설서다. 일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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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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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화초에 물주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면목동·이강종) ▲물 주기는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물을 많이 주거나 조금 주면 나무의 생육이 좋지 않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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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산상속과 유류분제도
현재 한국에서의 재산상속·유산정리는 「유언절대자유주의」와 「남녀차등분배」로 특징지을수 있다. 죽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언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상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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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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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평가
제98회 정기 국회가 17일 폐회했다. 국정의 문제점이 비교적 밀도 있게 추궁되고, 상당히 여야 대화도 순조로 왔다. 그런데도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결실이 없었던게 이번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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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림, 국회 밖서 대립
○…가족법개정 논쟁은 국회 밖에서도 여성단체와 유림이 대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는 지난 75년 범여성 가족법개정 촉진회가 국회에 낸 가족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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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에 묶인 백40명 모여 "법개정 위한 단체활동"
아직 그 명확한 숫자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동성동본끼리의 불법혼인한 사람들이 이를 「불법」으로 묶어놓은 민법809조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개정운동에 앞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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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에 대한 환형 처분
소년 범에게도 벌금형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재산형의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소년에게까지 환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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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 논의
정부의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의 발표로 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선 그 동안 심의를 연기해 오던 여성 단체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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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완전 균등주의」 등 논란
국회 법사위는 8일 가족법 개정 7인 소위 (위원장 장영순 법사위원장)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 보고와 제안자 측의 보충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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