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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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영예
제11회 학술원 및 예술원 수상식이 17일 하오 2시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정일권 국무총리·권오병 문교부장관 등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우리나라 학술 및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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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으로 들어간 내 땅 20년 이내면 찾을 수 있다.
【문】내가 가진 땅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에 경계측량을 해 보았더니 내 땅의 약 10평 정도가 뒷집 울타리 안에 들어 있음이 밝혀졌고 그중 2평 정도는 건물이 서있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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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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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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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구속결정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장 서민호씨의 반공법 위반혐의사건을 수사지휘해온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검사는 2일 낮 민부기 법무장관으로부터 서씨를 구속수사 할 것에 대해 승인을 받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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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 진상추궁|"엄 내무는 인책하라" 야당질의 "지방행사이용 못해"정부답변|남북면회소안도 반공법 위반 민법무 증언
국회 내각위는 31일 상오 엄민영 내무·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신한당의 남원유세방해를 비롯한 야당정당활동 방해사건, 민사당 간부연행 및 구속사건등 일련의「야당탄압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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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방해 중지토록
민중당은 30일 상오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근에 일어난 야당의 정치활동방해, 공화당의 사전선거운동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일권 국무총리·엄민영 내무장관·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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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생존시 재산 상속은?
3형제중 장형과 본인은 결혼, 장형은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80% 이상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는데 객지 생활을 영위하는 본인은 힘없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지금 재산상속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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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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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주가 이전 협조 않는데
【문】10년 전 모 여인으로부터 학부형들이 공동 명의로 학교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않았음. 그 여인이 지금 등기 이전 수속에 협조를 안하는데? 【답】10년 전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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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남독녀집 입적은 신중히
【문】28세의 장남인데 같은 직장에 있는 22세의 무남독녀와 친했는데,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호주상속을 시킬 생각이어서 소생에게 자기 집으로 입적해오면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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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전승|「화신산업」차지된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종로 네거리 신신 백화점 뒤에 있는 한 평에 15만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이 『국가의 소유냐』 『화신산업의 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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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항 평정책을 천명
【호놀룰루 8일 AP특전동화】미국과 월남지도자들은 8일 월남에서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월남국민의 안정생활을 증진시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호놀룰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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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사의 문제점들-이현희
우리 나라 여성사의 시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그 근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성사의 나이는 2천년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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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는지? (진주시·김상만) (답)법률상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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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매도와 전세 계약 기간
【문】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가옥이 매도되었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입주자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우리가 타인의 건물을 차용하는데는 보통 임대차(민법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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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17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10일 상오 이효상국회의장, 조진만대법원장, 민복기법무부장관등 3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 및 많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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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전 남의 땅에 묘를 썼는데
【문】70년전 조상의 묘를 풍수설에 의해 소유권자 미상의 산에 썼는데 최근 우리 묘봉에 이장하지않으면 철거하겠다는 표말이 박혀 소유자를 만났으나 협상의 여지는 없게됐읍니다.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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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에 여자가 모은 재산은
【문】합법적 부부인데, 아내가 상업으로 3백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모았고 남편은 외도와 축첩으로 무위도식 할뿐 아니라 폭군처럼 학대합니다. ①재래 관념 때문에 그 재산은 남편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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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성과 2억원
밀수 행위의 근절과 특정 외래품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한 검·군·경 관계자 연석 회의가 밀수 합동 수사반이 설치된 후 처음으로 10일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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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어민, 모두 백12명
[말도=본사 윤여덕·송평성·윤정규기자]조개잡이 어민 1백12명이 납북된 것은 짙은 바다 안개가 구름처럼 눌러 덮은 29일 하오 4시. 1백55마일 휴전선 가장 서쪽 말도 개펄에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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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교·김국방·양내무·민법무|해임공세 펴기로
민중당은 학원탄압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 처리방안으로 김성은국방장관·양찬우내무장관·권오병문교장관등 관계국무위원의 인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 그들에대한 해임을 관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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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건 원점환원에 여·야 모두 격분|국회 특조위 구성 기세
오는 11일 속개되는 국회는 검·군·경 합동수사반의 해체로 흐려진 정치「테러」사건조사경위에 대해 야당이 대 정부 공세를 펼 기세로 있어 새해 총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큰 파란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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