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제14화 무역…8·15전후(11)
이번에는 남북무역얘기를 좀 해보자. 원래 무역이란 것은 남남끼리 하는 것이지만, 그때에 벌써 북쪽은 남이나 다름없어 남북간의 거래를 남북무역이라고 했다. 해방 후 남이고, 북이고
-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7)|부실 국영업체
70년 말 현재 정부 투자 기관은 총 33개. 이중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예산 회계 법상의 결산 대상 법인이 21개 업체이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기타 투자 기관의 범주에 들
-
수술대 오른「부실보험」|타진해본 정비방향
정부가 올해 주요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 보험회사 정비는 금융정책화 및 자본시장 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다. 재무부가 올해안에 펴나갈 정책목표의 하나인 이 부실 보험정
-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
-
「결산 주총」의 결산|주요 기업의 70년도 실적
30여개 증시 상장 법인을 포함한 대소기업체들의 70년말 결산 주주 총회가 지난 2월중에 모두 끝났다. 해마다 있는 행사지만 이번 주총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막됐었다.
-
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5월 17일부터 접수
정부는 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를 오는 5월 17일부터 72년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3일 재무부에 의하면 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5월
-
81년까지 계획인구 75만원으로|양 시장 서울시정 10년 계획지표 발표
양탁식 서울시장은 26일 81년도를 목표연도로 기구7백50만 명을 계획인구로 하고 시민1인당 분배소득이 연 26만8천2백40원으로 되는 서울특별시 시정10개년 종합계획 지표를 발표
-
과반 달성 영주권신청-마감과 기일연장 전망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에 대한 협정 영주권신청이 지난16일로 마감되었다. 협정영주권은 1966년1월17일 발효한 한일양국간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
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올해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여신은 연말한도가 1조1천3백20억원(잠정)으로 작년 말의 9천55억원 보다 25%가 늘어나게 됐다. 증가율로 볼 때 70년 중의 증가율 25·6%와
-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
단기금융 전담할 민간회사를 설립
정부는 단기 자본 시장육성을 위해 한국 개발 금융회사(KDFC)를 주체로 한 한국 민간 금융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단기 금융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단자 시장에 등록된 사채 업자들에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대일 민간청구권은 언제 보상받나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상이 곧 실시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신고법안이 오는 9월의 예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된다해도 최소한 1년 반
-
경제부처 관리들의 낙하산 전직|기업체 간부석은 만원
『낙하산인사』라는 말이 있다. 외부 혹은 위에서 내려오는 변칙적인 지명인사를 뜻한다. 이런 유형의 인사는 기업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와서는 관청에서 기업으로의 낙하
-
내 번지는 내 집만…|주거 표시제도 개혁안
내무부가 실시키로 한 주거 표시 제도는 우리 나라의 지번과 가옥에 대한 하나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 나라의 주거 표시는 ①지번 (지적도상의 번호) ②통 반 ③한
-
유수업체 설치 서둘러|기종은 [IBM]인기, 활용분야도 다양
기업경영에 점차 고도의 정밀성과 신속한 정보처리 기능이 요구되고 이와 병행해서「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을 계기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연내에, 혹은 늦어도 2,3년안에 「컴
-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기획조정실-국영업체 실태보고
내각기획조정실은 11일 23개국영기업체, 4개국책은행 등 30개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 박정희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국무위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
「세기항공」기 추락으로드러 난|헛점투성이 항공관리
교통부의 국내선 항공관리가 크게 허술하고 안전비행을 위한 통신시설등 각종항공장비도형편없이 부족한 사실이 지난22일 안성「파이퍼·체로키」기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25일 교통
-
가중되는 해외의존도|68년도 13.3% 고도성장의 문제점
한국은행이 확정추계한 68년도의 GNP 실질성장율은 농업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3.3%를 기록, 총자원예산에서 설정했던 목표성장율 12% 상회함으로써 고도성장추세가 견지되고 있
-
수출자유지역 설치
정부는 외국인의 직·합작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새로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수출공단도 현재의 2개 지역을 3개로 늘릴 방침이다. 2일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
나폴레옹 가의 사인
오늘날「매스·미디어」의 가장 인기 있는 총아가 되어있는 학문은 미래학이다. 미래의 측정은 한나라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기술예측」에 대한관심
-
법 공포 후 6년째|의료보험 유명무실
복지 사회 제도의 바탕이 되는 의료보험법이 공포 된지 6년이 되는 올해에도 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 같다. 보사부는 의료보험법의 개정 작업
-
(1)금융
계속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경제 각분야를 통해 점차 현재화함으로써 이를 진정하기 위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했던 한해가 저문다. 외자차관및 재정금융지원을 주축으로 강행된 개발계획
-
증시육성|보통거래」전환뒤의문제점
자본시장종합육성을 내걸고 집중적 시책을펴온 정부는 청산거래를 폐지하고 보통거래를실시하는 증권거래제도 개편으로 그작업을 일단락지었다.「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펼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