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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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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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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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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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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되레 "남편이 억울"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무인텔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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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주며 초등생 12명 성추행"…美서 한국계 교사 체포 당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에서 초등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앤드류 박(앞줄 가운데). 사진 ABC 방송 캡처 미국에서 한국계 교사가 초등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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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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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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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딸에 나체사진 합성·유포…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캡처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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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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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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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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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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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수진 심각히 보고있다, 오늘 중 결론"…공천취소 건의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조수진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단체에 이어 야권에서도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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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막말,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후보들 과거 이력 논란
국민의힘 내에서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4·10 총선 공천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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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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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이웃 女초등생에 "친구하자" 카톡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구 하자"고 연락한 사실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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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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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모인 의사 1만2000명…손 잡고 "현장 돌아가달라"는 시민들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여의도공원 인근 5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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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알몸 보여줘" 체포된 日50대…'너의 이름은' 제작자였다
영화 '너의 이름은'. 중앙포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을'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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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초등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경찰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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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 뛰어볼래" 가출 여중생 끌고가 성매매…10대가 유인
김지윤 기자 10대 부산 여중생들을 타지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이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10대 여성이 피해자를 물색하면, 20대 그룹은 타지로 끌고 가 ‘조건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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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게임∙강제추행…소년수 출신 20대들, 감옥서 막장 '왕 노릇'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옥중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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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또 들통...5년형 추가 확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