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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중앙선데이

2022.01.15 00:20
"출생신고 절차 몰랐다"…제주 유령 세자매의 기구한 사연

━ 세 자매·어머니 유전자 일치…출생신고 절차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제주에서 많게는 20여년 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살아온 세 자매가 모두 어머니A씨의 친

중앙일보

2022.01.05 16:41
‘병원도, 학교도 NO’ 출생신고 안 된 23·21·14살 제주 세자매

━ 제주경찰, 딸 학교 보내지 않은 혐의로 40대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제주에서 많게는 20여년 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채 살아온 세 자매의 존재가 파악됐

중앙일보

2021.12.30 19:26
8년뒤 인구 1위 中 아닌 인도···'세계의 공장' 자리도 꿰찬다

뭄바이 등 인도 대도시는 노후한 열차에 매달려 이동하려는 승객들이 몰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사진 힌두스탄타임즈] 오는 2027년이면 인도가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중앙일보

2019.09.14 05:00
솥단지 수집하다가 호적 회복한 할머니...성, 본도 새로 얻어

70년 동안 호적 없이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 온 할머니가 뒤늦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소원을 풀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모(70)할머니는 지난해 1월 버려진 것으

중앙일보

2017.03.23 11:17
중국도 고령화 … 1자녀 정책 폐기 공론화

중국 국책 연구기관이 30년 넘게 지속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받고 있다. 국무원 산하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중앙일보

2012.11.02 02:03
보이스피싱 피해자 돕는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아무리 홍보하고, 알려도 피해자는 계속 나온다. 혹시 내가 지금 통화한 게 보이스피싱? 그렇다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중앙일보

2011.01.28 03:30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옳거니 내 억울함을 법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을 잘 몰라서…’하는 두려움이

중앙일보

2009.07.24 00:05
제6회 보호선도대상 영광의얼굴-본상 수상자 李장수씨

84년부터 갱생보호대상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키는등 94명의 취업을 알선해 사회에 복귀시켰다.또 이들중 생계가곤란한 피보호자의 생활비와 소년원생의 위문품등에 6천여만원의

중앙일보

1995.07.04 00:00
호적열람·교부 엄격제한/본인·세대원·공무용때만 허용

◎행쇄위 법개정 건의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기존의 「호적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제도」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이나 교부를 본인·세대

중앙일보

1994.01.21 00:00
무호적자 파악 취적해주기로

내무부는 20일부터 1개월간을 무호적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읍 면 동의 조직을 활용, 무호적자의실태를 파악해 취적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기간에 신고된 무호적자는 시 구 읍 면사

중앙일보

1983.04.20 00:00
일손 달려 부진한 주민증 교부|마감 2주 앞두고 주민세·적십자회비 납기 겹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업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주민증 교부 상황은 늑장사무 등으로 전국평균 84.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마감 일을 2주일 앞둔 17

중앙일보

1976.03.17 00:00
새 주민증 미소지자 4월부터 단속|발급업무 3월말까지 끝내기로|가두검문·검색을 강화|통·반장 가정방문 무단전출입자 색출

내무부는 25일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업무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고 4월1일부터 주민등록기피자·2중등록자·주민등록증미소지자·무단전출입자등에 대한 단속과 대대적인 색출

중앙일보

1976.02.25 00:00
주민등록증발급 미신청자 2일∼29일에 신청

내무부는 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방의 주민등륵발급 미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륵증 발급업무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구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지정된 날짜에 통·이장집으로 가서

중앙일보

1976.02.02 00:00
주민등록 발급업무 6일부터 재개키로

서울시는 6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재개키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발급업무는 지난해까지 새 주민등록발급신청을 끝내지 못한 5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평일(월∼금)상오9

중앙일보

1976.01.05 00:00
주민등록발급 용지 받고 못 받은 사람|1월중에 모두 발급키로|분실·무호적자는 2월중

내무부는 23일 지난20일로 마감된 주민등록 경신발급기간중 발급통지서를 받고도 지정기일 안에 새 주민등륵증을 발급 받지 뭇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새해1월중에 통·반별로 모두 새 주민

중앙일보

1975.12.23 00:00
주민등록 군인에도 발급

내무부는 18일 영내군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을 제대할 때까지 보류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이들 군인들에게도 새해부터 정기휴가를 이용, 복무 중에 주민등록증을 전원 경

중앙일보

1975.12.18 00:00
실종자·무 호적자 등 백80만명 주민증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30일 주민등록경신대상자 1천8백20만명 가운데 10%인 1백80만명은 주민등록증을 즉각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

중앙일보

1975.10.31 00:00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중앙일보

1973.06.06 00:00
주민증없는 "연장고아" 전국에 6만여명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호적없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주민등록증발급 대장자중 6만여명이 호적이 없고 전국 5백55개소의 고아원에 수용된 6만4백95명의 고

중앙일보

1970.05.07 00:00
주민증 신규 발급 6월부터

내무부는 23일 오는 6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올해 만 18세가 되는 주민 70여만명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발급한다. 또 이때까지 발급 받지 못한 30여만 명과 주민등록증 분

중앙일보

1970.04.23 00:00
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

중앙일보

1970.03.28 00:00
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중앙일보

1970.02.14 00:00
무 호적자 15일까지 신고

내무부는 1일부터 15일동안 무호적자, 호적정정 희망자, 2중 성명 소지자등 10만여명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및 호적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주민등

중앙일보

1969.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