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리

사회복귀어려웠던 전과자 4백91만|2백만건은 무혐의로 처리될듯

79년말 현재우리나라의 전과자수는 모두 4백91만여명으로 해마다 30만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과의 소멸제도가 없어 전과자는 법률로 임용등 신분제한(법원조직법등 75개

작곡가 백영호씨 불구속기소 한산도씨 작품 이름 바꿔 출반

서울지검 이영석 검사는 l일 가요작곡가 백영호씨(58)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제작권법위반·부정출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제자이자

중상모략·무고·명의 훼손 등 엄단

오탁근 검찰총장은 24일 국민총화체제를 해치는 중상 모략, 무고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 총장은 최근 몇 년간의 전국 고소사건을 분석

고소·진정내용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당한 행위면 배상청구 못해

『상대방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임대 사업주에 법정최고형 구형"

이선중 검찰총장은 28일 하오『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사회안정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사회악』이라고 지적, 근로자의 임금

일선검사가 잘못 다룬 사건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울고검, 서울·춘천·대전·청주지검 케이스별 조사|37건 중 l5건 차지 작년한해|법리오해·판례 연구부족도 지적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법리 오해·판단유탈·판례 연구 부족 등 1

시민제보 기다리는 수사|서울은행「갱」서울시내은신처 수색에 중점

서울은행 종로5가지점 권총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4일 현장에서 수거했던 지문감식과 용의자수사에 실패, 사건해결의 단서를 얻지못한채 사건발생 44시간이 지난 14일정오 현재 막

삼신해운 김수사씨

서울지검은 거일 사문서위조·공정승서원본부실기재·배임등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던 삼신해운 대포 김수사씨 (62) 를 무혐의 결정, 석방했다. 김씨는 주주총희 회의록을 허위

주민등록증경신작업중 기소중지자라는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억울하게 2∼3일씩 경찰서 신세를 지는 시민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달 12일 상오10시쯤 광주시동구지산동사무실서 주민증갱신을

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

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

고문경관 고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22일만에 풀려난 김유선씨(30·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575)가 고문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을 처벌해달라고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지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함명수 의원(유정)질문=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 해리가 확정될 경우 미 함대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분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실효 없는 비위공무원 수사

정부가 모처럼 비위공무원을 척결한다며 내세운 서정쇄신의 수사가 물거품처럼 김 빠지고 있다. 말끝마다 내놓은 서정쇄신은 단 1건의 거물급 비위공무원 한사람도 제대로 입건하지 못해 입

5·25선거 사범 공소시효마감

5·25 국회의원사범 공소시효가 24일 밤 12시로 마감, 검찰은 그 동안 입건된 총 1천6백10건 2천9백34명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이중 79명을 구속, 78명을 기소했다. 검

겸직문제 법체계보완필요

국회겸직의원 특조위는 29일하오 여야당에의해 신고된 13명의 의원에대한 겸직유무조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여야가 합의합 단일보고서에서 13명중 공화당 소속3의원 (박준

공무원 범죄 지능화 검찰 보강수사 소홀

신직수 검찰 총장은 14일 최근 공무원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하는데 반해 검찰의 증거 보강수사가 소홀해 무혐의 율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무

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국세청, 세무사찰권남용"

대한상의는 국세청당국의 세무사찰권 남용과 중복된 각종 세무조사가 업계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상의는 19일 올해 상반기의 총 세무사찰 3

세무 정보 누설

국세청이 탈세 추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 사찰은 그 대부분을 외부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가치에 대한 소홀한 판단 및 정보 누설로 인한 증거 인멸 때문에 상당

실형 겨우 7명뿐|미측 범죄 처리 거의 벌금형

미8군 당국은 21일 한·미행정협정 발효이후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않은 1백39명의 미군범죄자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의 처리결과를 법무부에 통고했다. 처리내용을 보면 징역7

"고발된 선거사범 거의 불기소 -검찰권 편파 운영 .

신민당 비난 신민당은 9일 검찰의 6·8선거사범 처리태도가 편파적이어서 신민당이 고발한 선거사범을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난, 각 지구별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홍제동 살인|물증 없는 미궁|범인은 누구냐

살인범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던 신규한(50)씨는 29일 만인 7일 하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백일하에 풀려 나왔다. 29일 동안 살인범으로 있었던 신씨는 『고문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