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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세탁기사업부 사장 [중앙포토]2014년 9월 독일의 가전박람회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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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잘못된 관행 고치겠다” 정책 판단에 칼 겨눈 검찰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되짚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살리는 게 이번 수사의 목적이다.”‘대우조선해양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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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금, 목사가 사적으로 써도 금지규정 없으면 횡령 아냐”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목사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횡령일까. 법원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회 정관과 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의 승인을 거쳤다면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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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업무 청탁도 거액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인정"
청탁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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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아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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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女 훔쳐봐도 무죄?…"법 개정 필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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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인터넷 ‘링크’도 복제일까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 복제된 동영상 주소를 가져와 ‘링크’시키는 행위는 불법 복제에 해당할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45)씨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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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용변 엿본 3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술집 근처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성폭력 범죄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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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판사보다 무단횡단에 엄격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을 다룬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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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항소심서도 '무죄'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누명을 썼던 일가족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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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괴산군수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괴산에 제조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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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 교회의 이단성 지적한 글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결
특정 교회의 이단성을 지적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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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위병소 지붕에 ‘폭음탄’ 던진 대학생…대법원 “공무집행방해 유죄”
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졌다가 부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대학생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부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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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가해 논란' 칼럼니스트 고종석씨 항소심서 무죄
2013년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아 온 칼럼니스트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헌숙)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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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한국은 전관들의 리퍼블릭인가
권석천논설위원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운호 쪽 사람들이 서초동 골목을 몰려다녔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얘기다. 법조 비리 의혹의 주인공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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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보내 처벌 추진
18년 전에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 K(50·스리랑카)는 2013년 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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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매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는 언제쯤 …
임장혁기자·변호사지난해 6월 25일 문모(당시 58세)씨는 전처 조모(4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혼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지 열흘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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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A씨의 정식재판 청구…성현아 효과?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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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호남 비방 댓글 국정원 직원 모욕죄만 유죄…국정원법 위반 아냐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비하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모욕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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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애인하자" 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무죄…이유 보니
[그래픽 중앙일보]26살 연하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간호학원에서 수강생 관리 등을 하던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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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피뢰침’ 삼아 영국 ‘낙뢰’ 피하다
미 100달러 지폐의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미국인 초상화는 벤저민 프랭클린일 듯싶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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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칼 든 강도가 총 든 강도보다 위험하다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이창무·박미랑 지음메디치미디어392쪽, 1만5000원“아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범죄는 따분함이다. 첫 번째는 따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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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명품시계·안마의자는 '금전' 아니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3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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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바지 걷어보라" 판사의 한마디
권석천논설위원1. 읽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인 줄 알지 못했다. 『사법부』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실명을 내 이름으로 대체하며 물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죄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