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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중앙일보

2007.02.07 21:05
필화·민주화 … 격동의 시대를 변론하다

40여 년간 담당한 100여 건의 시국사건 중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거의 없음에도 "우리 뜻을 가장 잘 이해해 변론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변호사. 김지하 시인의

중앙일보

2007.01.16 05:28
[이코노미스트] 표적 1호 '첨단 대한민국' 노린다

세계 곳곳에서 산업스파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왕국인 한국은 산업스파이들의 표적 1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산업 기밀이 유출

중앙일보

2006.12.02 17:45
[추적] ‘35호실’ 간첩 정경학 암약 10년

지난 8월22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직파간첩 정경학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간첩일까? 인터넷 ‘구글 어스’로 청와대 앞 가로수까지 확

중앙일보

2006.10.14 13:23
공판중심주의 논란 계속 될 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훈(64) 대법원장은 26일

중앙일보

2006.09.27 04:58
[새로나온책] 인문·사회 外

인문·사회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지음, 김준서.안미라.유경덕 옮김, 이매진, 512쪽, 2만원)=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레온 트로츠키,

중앙일보

2006.08.04 20:39
딸 독살 혐의 어머니에 '사형' 구형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독살한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잘못된 기소일까. 창원지방법원은 21일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장에서 딸을 독살한 혐의로 2005년 11월 구속기소된 안모(여.36

중앙일보

2006.07.23 14:04
"국정원 불법도청 용인하고 방임" 임동원·신건 전 원장 유죄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장 재직 당시

중앙일보

2006.07.14 20:22
10석서 9석으로 추락 민노당 법안 발의 못 해

29일 대법원 판결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직후 김혜경 대표(오른쪽에서 둘째) 등 민노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중앙일보

2005.09.30 05:24
"명성황후 시해 일왕에 보고됐다"

▶ 일본 일등영사가 작성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보고서. 오른쪽 위에 ‘왕에게 말씀을 올린다’는 의미의 ‘상주(上奏)’가 보인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왕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보

중앙일보

2005.05.11 05:57
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중앙일보

2005.02.03 11:17
[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유죄 의심 부분 있지만 증거 불충분"

▶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두율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부인 정정화씨와 함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두율씨(左)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

중앙일보

2004.07.21 19:10
송두율씨 집행유예·석방

서울고법 형사6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입북 혐의 등

중앙일보

2004.07.21 18:51
[취재일기] 식약청의 '불량 발표'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충북 음성군의 금흥식품 임직원들은 최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일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회사로 발표했기

중앙일보

2004.06.16 18:45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토론회 중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9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전략과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鄭의장은 특히 총

중앙일보

2004.02.19 11:37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04.02.10 10:14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중앙일보

2004.02.05 09:43
'옷로비'김태정 前법무 무죄 확정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청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62)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2003.12.30 19:57
[2003 바로잡습니다] 4. 사회

2003년은 사회부 기자들에게 힘들고 험난한 한해였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나라종금 로비 의혹, 현대비자금 사건, 굿시티 게이트, SK분식회계 사건,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 의혹,

중앙일보

2003.12.24 18:58
3천만원 빚, 1년6개월이면 3억으로

지난 2일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16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 보고서에

중앙일보

2003.11.04 19:10
관절염에 하이힐은 무죄, 걸레질은 유죄

굽 높은 구두가 관절염을 일으킬 지 모른다는 의학계 일각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며 오히려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자주 춤추는 여성들이 관절염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중앙일보

2003.10.02 10:11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용갑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남 밀양시·창녕군 김용갑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중앙일보

2003.07.11 20:09
이태원 美여대생 피살사건 "FBI 보고서 증거 안돼"

2001년 3월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미국 여대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미국인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2.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년여에 걸친

중앙일보

2003.06.1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