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사학 4개교 폐교
문교부는 76년도 사학 및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지금까지 교비유용·부실운영·학생초과모집 및 무자격자 편 입학 등으로 4개교를 폐교, 5천2백72명의 학생정원을 감축했으며 75년
-
무자격자가 약품팔아|70개약국 행정처분
서울시는 10일 무허가및 무자격 의약품판매약국등 법규위반 약국 70개소를 적발,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각구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독극약취급규점을 위반한
-
의료외면…아동복지시설
영아및 육아원등 전국 4백25개 아동복리시설에 의사나 유자격 간호원이 고정배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37개 영아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에 따라 의
-
대일화학대표 구속
【부산】부산지검 김령은검사는 11일 부산시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을 둘러싸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잡고 관계공무원및 은행당무자, 관련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
-
법규위반한 의원 7개소 행정처분
부정의료업자단속을 펴고있는 서울시는 12일 법규를 위반한 7개의원을 적발. 1개소를 폐쇄, 3개소를 시정명령하거나 경고처분했으며 나머지 3개의원을 시정명령했다. 이중 4개업소는 행
-
무자격자 의료행위 23개의원 행정처분
서울시는 2일 의료부조리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23개 의료기관및 유사의료기관을 고발, 폐쇄조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했다. 행정처분내용은 5개소를 고발 및 폐쇄조치하고 5개소를
-
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
-
사이비 의료기관 부조리 철저단속-서울시
서울시는 5일 시중의료기관의 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해 관내의료기관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보건소에 지시했다. 시는 65세이상의 고령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명단을 각보건소가 10
-
"모든 사법서사들 합동사무소 가입"|사법서사회, 관계법 개정건의
대한사법서사협회는 21일 법조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기위해 모든 사법서사는 합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업무와 경리를 동일하고 일원화된 법원감독을 받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사
-
무자격 침구사52명 적발
자격없는 침구사및 접골사의 불법의료 행위가 성업중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1백57명의 의료유사업자중 52명의 무자격자를 적발해 모두 의료업자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드러난것.
-
공립유치원|문교부 계획에 대한 각계찬반론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최근 문교부는 『유치원교육개선방안』을 마련, 서울·부산 등 전국대도시 지역의 공립국교에 「공립유
-
과대광고·부정의약품 판매한|24개 약방에 행정처분
서울시는 6일 과대광고·부정의약품 판매 등으로 적발된 백제약국 (영등포구영등포동2가32)에대해 3개월 간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내 24개 약국을 행정처분. 행정
-
공영주택 「1가구1회만 분양제」채택
서울시는 21일 국민주택건설 자금으로 지은 공영주택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시영주택을 재차 분양(임대포함) 하지 않는 내용의 「시
-
성형외과 전문의 23명 자격시 합격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형외과전문의가 나왔다. 지난 18일 제17차 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성형외과부문에 23명이 합격된 것. 흔히 성형외과를 정형외과와 혼동해서
-
"사이비신학교 전국에 34개교" 고영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조사
교사나 전임교수도 없는 각종 사이비신학교들이 난립,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자에게 목사안수를 남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있어 이의 정비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전국81개 신
-
노동청 직원들 34명을 수배
서울지검은 20일 노동청의 고발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를 지휘, 노동청산하 일부 지방사무소 직원들이「브로커」들과 짜고 무자격자들에게 정부발행의 기능검정합격증을 허위로 발급해주었다는
-
개정 교육법에 쫓기는「구제」|박사학위논문 쇄도
연말을 맞아 대학마다 박사학위 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72년부터 시행된 개정교육법시행령의 경과조치로 정규대학원과정을 밟지 않은 이른바「구제(구제)박사」학위논문제출 유자격
-
침사 백여명 농성
한국 침술 연합회 (회장 이우관·60) 회원 1백여명은 2일 하오 3시부터 용산구 한강로 2가 225의6 연합회 사무실에 모여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안한 침사 법안을 이번 회기에
-
위생업무 종사원들 기술 종별 3종으로
29일 경제 각의는 한 경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①위생업무종사자의 기술종별을 환경위생사· 식품위생사· 위생시험사로, 기술등급은 갑·을·병으로 나누고
-
아름다와지려는 여인의 소망 미용 성형수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6일 코 높이기·곰보수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
해남속에 버려진 객선 없는 낙도|소형어선이 유일한 교통수단….과승·과적예사
【목포=박근성기자】뱃길이 없는 낙도주민들은 해상사고의 무방비상태에서 언제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기여객선이 취항하지 않고 거룻배 마저 갖지 못한 외딴 섬사람들은 10t급
-
부재 상태…대학원 교육
최근 대학원 교육의 정규화와 체질개선이 시급한 고등교육 개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법시행령·문교부령 등에 의해 폐쇄적으로 고착돼있는 대학원의 무질서한 입학허가·강의
-
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
여름철 식품의 위생관리
초하에 접어들면서 보사부는 6월 1일부터 전국에 비상 방역령을 내리고 전국의 보건소·시도위생시험소 등의 방역요원들을 비상 근무케 한 바 있다. 이것은 예년보다 한달 앞서 취해진 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