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

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268)제19화 형정반세기(11)

30년대 말부터 일본어 사용 등 강력한 동화정책을 편 일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글, 얼의 말살을 꾀했던 사건으로 조선어학회사건을 손꼽을 수 있다. 37년부터 일본천황에게 충

침통분위기 사흘째

28·29일 이틀동안 이범렬 부장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두차례 구속영장신청과 기각, 이에 따른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집단사표로 팽팽이 맞서있는 법원과 검찰청 주변은 30일까지 무겁고

모란단지 사기돈 7억원의 행방

6일 서울지검은 광주군중부면 일대 4천2백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한다고 속여 1만여명의 영세민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착복한 혐의로, 소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를 부산에서

경찰에 돈주고 검찰에 고발

서울지검 신창언 검사는 7일 사건 무 마비 조로 경찰관에게 돈을 준 뒤 더 많은 돈을 경찰관에게서 뜯어낸 김돈채씨 (52·상업) 와 진수진씨 (35)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미국서 수출된 반문명의 배출구|서구에 지하 신간 범람

현재 서구에는 마약·「팝·뮤직」·춘화·음화·정치 등에 관한 수백 종의 지하 신문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한가지로

클레이, "병역기피"에 무죄

【워싱턴 28일 AP특전동화】미 대법원은 징병기피로 5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은 바 있는 전 세계 「헤비」급 권투선수권자 「무하마드·알리」(캐시어스·클레이)의 상고심 판결에서 28일

시신경염 환자에 약 잘못줘

시신경염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잘못 주어 눈을 멀게한 혐의로 무면허 약사김흥중씨(23·영등포구 본동 410 신애약국·종업원)가 약사법 위반죄로 27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테이트양 살해 혐의「히피」두목「맨슨」

【인디펜던스(캘리포니아주)4일AP동화】여배우 샤론·테이트양의 끔찍한 피살 사건의 폭로와 더불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는 유랑「히피」족 두목「찰즈·맨슨」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일손 괴롭히는 「과장민원」|지난1년동안 고발등 총2만5간여건

서울시민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 간의 이견 (이견) 등을 이해나 타협 없이 무턱대고법에 호소하고 있음이 20일 경찰집계로 밝혀졌다. 특히 남을 헐뜯거나 사소한 싸움을 과장, 발하

교도소는 만원이다|타의의 인구밀집지…

근대 행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60년 그동안 부쩍늘어난 범죄증가율을 뒤쫓지못한 교도행정은 「콩나물교도소」로 대표된채 지금에 이르고있다 .출소후의 기술분야 취업교도소 독립채산제

참회와 악덕|「시민의 발」명암 쌍곡선…이런 운전사도 있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는 운전사는 살인죄로 다스린다』는 당국의 강경책이 서슬이 시퍼래도 환자를 안태우려고 뻥소니치다 환자에게 중장을 입히는등 악덕 운전사의 비행은 꼬리를 물고 일어

김대만 부산시장 구속

대검찰청 수사국 (국장 김용제 대검검사) 은 27일 상오 부산직합시장 김대만씨 (46) 가 부산시 총무과장 변연섭씨 (40)와 공모, 부산시내 사상지구 구획정리 공사등 5개 도시계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우범공무원 명단작성

서울시경은 24일 공무원범죄를 효과적으로 가려내기위해 재경중앙및 지방의 관서별우범 공무원과 우범출입업자의 「리스트」를 작성키로했다. 경찰은 제일단계로 ①중앙관서를 일제조사, 상공부

통혁당 사건 첫공판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세칭 통일혁명당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상오10시5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이상원 부장판사·허정훈·윤상목 판사)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임두빈 이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173)부정 의료행위

최근 경북 칠곡군 내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법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부정의료행위자의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기에 앞서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의 살인행위라고 밖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

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위증으로 유죄복역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2 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마규석 (26·영등포구 구로2동 공익주택2385호) 피고인이 관계 증인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

불온서적반입에 무혐의

서울지검 황진호 검사는 20일 일본에서 북괴발행의「조선어사전」과 모택동 저의「세계사상교양전집」등 불온 서적6권을 갖고 들어와 반공법위반협의로 구속되었던 김윤구(23·부산시동구좌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