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 강도나 질에 있어서 점차 다양하고 무거워지고 있다. 매체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1.04.01 14:15
헌재 “자식이 부모 고소 못하게 한 형소법 합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직계비속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4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 대법정에서 ‘직계존속

중앙일보

2011.02.25 00:26
성폭력 재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영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인데, 부산에서 또 여중생이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중앙일보

2010.03.14 19:53
'발바리' 중형 선고 불가피

10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속칭 '발바리'는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받을까.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발바리' 이모(45)씨에게 피해를

중앙일보

2006.01.24 05:16
디지털국회 10월 베스트 논객에 이관일씨

"글은 머리로 쓰지 않고 인생의 체험으로 쓴다. 중앙일보 '디지털국회(http://news.joins.com/assembly/)'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중앙일보

2004.11.16 10:39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중앙일보

2004.10.27 09:59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중앙일보

2004.10.26 10:05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평화수호 특별법안 (열린우리당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자유민주 법치국가로서의 국가 안전과 국민 보

중앙일보

2004.09.09 06:19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분노

"피해 조사받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절 피의자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억울하다고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맨 처음

중앙일보

2004.03.02 14:40
[최병렬 대표 관훈토론회 중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7일 오후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과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최 대표는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중앙일보

2004.02.17 10:25
애플 데이여! 영원하라

'원혜영아 그동안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 '도형아, 승묵아, 광열아 괴롭혀서 미안하다. 친하고 좋은 고참이 될게.' '선생님 지난번에 장난 전화해서 죄송해여….' '아프리카 추

중앙일보

2002.10.24 00:00
[사설] 친양자법 새롭게 검토해야

아이들이 울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흘렸던 아이들의 눈물은 새아버지가 생겨도 마를 길이 없다. 어제 중앙일보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난 왜 아빠랑 성(姓)이 달라

중앙일보

2001.05.22 00:00
[실록 박정희시대]38.이순신 예찬

박정희 (朴正熙) 전대통령 추종자들은 그를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 (李舜臣.1545~98) 장군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도 한다. 그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뚜렷한 공과 (功過)

중앙일보

1997.12.01 00:00
[성폭력범죄 특별법 어떻게 바뀌었나]의붓아버지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가중처벌이 가능해졌

중앙일보

1997.08.12 00:00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소수 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중앙일보

1997.04.18 00:00
통곡하는 법치주의

법이란 성격상 국경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규범으로 이해돼 왔으나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많은 분야에서 점차 합리성에 바탕을 둔 초국경적인 만민법이 생

중앙일보

1997.03.03 00:00
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 2.

◆다른 총격행위의 부분=피고인이희성과 주영복의 이 법정에서의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전두환이 자기가 지휘하는 보안사의막료들을 통하여,그리고 12.12군사반란 이후 피고인과 함께

중앙일보

1996.12.17 00:00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1.

◇범죄사실의 요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병주 특전사령관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하고 정승화 총장 연행,육본측의 병력

중앙일보

1996.08.27 00:00
역사 바로 세우기-대구.경북

이번 15대선거에는 지난해 6.27에는 없던 큰 쟁점이 하나불거져 나와 있다.다름아닌 역사 바로세우기 논란이다. 5.18특별법에 반대했던 김종필(金鍾泌)총재의 자민련은 이를『과거

중앙일보

1996.03.31 00:00
憲裁가 한국 살렸네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게 된 어린 두 남매를 하늘이 새 밧줄을 내려보내 살려준 일이 있었다.동화 속의 일이다.한 체계가 질서와 안정을 잃고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일보

1996.02.22 00:00
5.18특별법 국회통과 수사방향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12와 5.18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따라서 검찰은 이번주중 이들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수순을 밟을 것이 명백하다

중앙일보

1995.12.20 00:00
TK끌어안기 본격나선 JP-전두환씨 구속후 대구정서 탐색

자민련 김종필(金鍾泌)총재가 13일 전두환(全斗煥)씨 구속이후 처음으로 全.노태우(盧泰愚)씨의 근거지인 대구를 찾았다. 대구서을 지구당(위원장 崔雲芝)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

1995.12.14 00:00
연희동 塞翁의 得失

또다시 고생하게 될지도 모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운명이마치 중국고사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얘기와 비슷하다고 정치평론가 A씨는 말한다. 새옹지마는 중국 변방에 사는

중앙일보

1995.12.02 00:00
5.18정국-全.盧씨에 적용될 혐의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두전직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군사반란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이뤄질 전망이다. 군사반란죄의 법률적 개념은 군인 또는 준군

중앙일보

1995.11.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