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금 마련위해 범행 동생이 자수권했지만 무서워 못했다" 내연의 처도 죽이려다 동생이 말려
범인 박철웅은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현재의 심경은 몇십번이라도 죽고 싶다』고 했다. 박은 그동안 몇차례나 자수를 권유한 동생 천웅을 병으로 때리는등 윽박질렀고 결국은 동생까지 무
-
10대 소년범죄의 포악화
최근 서울시내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강력사건가운데 20대미만의 청소년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각종범죄가 날로 지능화·
-
농협비위·유류부정·불량식품 검찰 수사범위 확대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 등 3대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선 검찰은 ▲농협비위 ▲유루부정 ▲불량식품사범의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검찰은 7일 농협비위와 관련, 전국에서 13명
-
곽후섭씨에 징역7년 구형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이국헌검사는 현대 「아파트」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7년 벌금3천5백만원·추징
-
무허업자가 배관공사|아파트폭발사고 부실 시공한 기사등 11명 입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강남구반포동 주공 「아파트」「가스」 폭발사고는 부실공사와 무자격기능공들의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과 주택공사의 감독소홀등으로 밝혀졌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
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
허위고발… 허위투서… 허위진정…|무고가 늘고 있다
무고 사범이 늘고 있다. 최근 각 수사 기관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진정·투서 등의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타인을 모함·중상하는 내용이 많아 법 집행질서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른
-
빗나간 원한살인
모든 범죄에는 으례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살인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금품탈취·치정관계·원한에 의한 복수 등이 살인사건의 주된 동기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앙드레·지드」는 동기
-
양식장 군도어선에 검찰권 발동
【충무】부산 지검 통영지청은 4일 남해안 청정 해역 일대의 양식장을 침범하고 있는 군도어선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권을 발동, 경남 고성만에서 양식물을 훔쳐간 부정기선형 저인망어선
-
(하)우리 서로 떳떳이 살자(12)|매스컴의 역할
▲오병헌=좋지 않은 풍조를 조장하는데서나 견제하는데서나 「매스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규동=신문보도를 보면 합리적인 「룰」이나 균형에 어긋난 일방적인 것이 가끔 눈에
-
죄의댓가 받고 떳떳이 살겠다.|자수한「폭력6년」
【광주】6년 동안 광주와 서울 등지를 무대로 주먹을 휘둘러온 폭력조직인 세칭「서방파」두목 김태촌씨(27·광주시동구우산동507·전과9범) 등 19명이 새 출발을 다짐, 1일 하오 전
-
용의형제 검거로 수사 고비에
여자운전사「택시」탈취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쫓고있던 김광희(29)·광준(27)씨 형제를 10일과 11일 각각 신탄진과 대전에서 검거, 사건관련여부를 캐고있으나
-
무고와 음해
「주초위왕」의 고사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남을 음해하는 일과 남을 모함하기 위한 투서 행위를 단연 반대할 것이다.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중상하기 위해
-
(5)「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평소에 대비를 않고있다가 도둑을맞은 다음에야 뉘우치지만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을뜻하는 말. 대도시 주택가에서는 밤낮없이 극성을 부리는 도둑들 때문에 피해
-
공사계약싸고 수회
서울지검특별수사부 안경상 부장검사는 22일 K토건 주식회사가 각종 공사계약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준 사실을 확인, 부산시 회계과장 김태선.전 철도청 건설국장 김유환.
-
투서의 악습
신임 이 검찰총장이 피력한 『국민의 고소·고발·진정 등은 철저히 수사하되 허위진정·허위투서 등 무고사건은 엄단하겠다』는 견해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취임 후 처
-
서민 보호에 검찰권 집중
75년도 전국 검사장 회의가 12일 상오 10시 대검 회의실에서 열려 서정 쇄신 작업과 관련된 검찰의 자세 및 내년도 검찰권 운영 지침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격리
부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연쇄 살해사건의 수사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날로 흉악해가고 있는 각종범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악을 금치
-
굴뚝에 「비닐」마개…의사일가 살해기도 |범행지시 자백 건물주 구속
서울지검성북지청 도태구부장·신상두검사는 29일 지난73년12월 서울도봉구미아6동688의5삼양「빌딩」에 세든 의사 김양선씨(53)일가 연탄「개스」중독사고의 교사범으로 구속됐다가 풀려
-
어린이 유괴는 막을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는 동기와 방지책 (1) 원한에 의한 유괴 |어린이는 결코 어른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더 이상 어른들의 희생물이 되게 하지말자.』세계최대 유괴사건의 하나인 1932년의 「찰즈·린드버그」2세사건 이후 유괴는 세계적으로 유행돼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유
-
「자해공갈단」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
「자해공갈단」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이영욱 부장검사)는 27일 자
-
국회 외무·내무위 질문 답변 용지(27, 28일)
▲박찬 의원(공화) 질문=일본인이 입국할 때 신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겠는가. ▲이 법무 답변=출입국 관리업무는 법무부소관이나 중요사항이외에는 대부분 외무부에
-
「살인 예비」의 속지주의
지난번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저격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 진행된 사건 배후수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사이에 벌어진 의견대립과 일본 정부
-
"문세광 배후 조총련 인물에 일 형법 적용 어려워"
【대판=박동순·양태조 특파원】박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에서 조총련 조직이 조종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일본의 수사 당국은 앞으로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서 여
N
